DTI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DTI규제는 대한민국 건국 후 처음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투기 잡으려고 실시했다가, 내수시장을 위축시켜 민생경제의 파탄으로 결국 정권까지 내 놓은 실패한 제도입니다.

가계소득은 기업과 달라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예금소득, 자산처분소득, 증여소득, 기타 증빙을 대기 어려운 소득 등도 가계소득입니다.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대량으로 늘어나는 은퇴자들의 퇴직소득도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상화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DTI규제는 주택시장에서 수요자를 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DTI규제가 유지되면 수요자가 대략 1천만~1.5천만명, 폐지되면 5천만명(국민수)이 됩니다. 수요자를 늘리지 않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시장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수요자는 팍 줄여놓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리라 생각되십니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것입니다.

주택대출로 인한 가계부채의 상환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사고 팔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해결됩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① 아파트분양을 후 분양제로 바꾸세요. 국민의 돈으로 아파트 짓는 시대를 끝내게 하세요. 국민들의 폐해가 심각하고, 주택공급도 충분하며, 미분양도 많으니, 이제 끝낼 시점입니다. 후 분양은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시장기능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

②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만 공급하세요. 국민의 공동재산인 그린벨트 풀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엉뚱한 자들 배불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시세에 악영향을 주어 기존주택시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면 LH공사가 택지를 매도하여 민간건설에 전담시키세요.

③ DTI규제 폐지하고, LTV는 그대로 두세요. 융자금액이 적어서 거래가 부진한 것이 아닙니다. 주택시장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DTI규제로 수요자를 팍 줄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투기가 걱정이 되시면 그때 가서 투기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DTI규제를 실시하세요.

투기지역 지정은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정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정부의 입맛대로 지정하고 해제조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구 해제를 미룬다면 이 또한 위헌입니다.

투기지역 지정 목적은 주택가격의 추가상승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지 가격을 폭락시킨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 때문에 국민의 자산이 감소하였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DTI규제는 투기 잡는 특효약입니다. DTI규제는 수요자를 팍 줄이기 때문입니다. DTI규제는 정부에서 허용한 1가구 2주택에서 1가구 0.5주택으로 줄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장장벽으로 수요자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DTI규제는 극약이기 때문에 그 사용을 극히 제한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서민과 중산층 붕괴라는 대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