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DTI 폐지를 내년 3월까지만 실시하시겠다구요?

3월까지만 거래를 활성화 시켜보고 그 이후에는 다시 DTI를 규제 하시겠다구요?

그렇다면 내년 3월이후에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그땐 나몰라라 하시겠다구요?

만일 현 시점(DTI 해제)에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내년 3월이후 또다시 DTI 규제로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면 국가는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뿐만 아니라 중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세상에 어떤 바보 같은 (주택)매수인이 주택을 매수하려 하겠습니까?

DTI가 다시 규제되면 주택가격이 다시 폭락할 것이 뻔한데 어떤 매수인이 무모하게 주택을 구입하려 하겠습니까? 매수인들은 내년 3월 이후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나 관망할 것입니다.

사실상 DTI를 폐지하더라도 LTV가 이를 보완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 3월까지도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다시 6개월 연장 하시겠다구요? 저는 주택을 구입할 당시보다 2억을 더 낮게 급매물로 내놨는데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켜 주십시오.

이번 8.29 부동산 대책은 더욱더 의혹만 가중시켰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매수인 입장에서 항후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더 오른다든가 하는 판단이 서지 않고 헷갈라게 할 뿐입니다.

아파트 가진 98% 이상이 중산층이며 서민입니다. 제발 서민을 두번 죽이는 형국을 초래케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대다수 매수인들은 대출을 50%이상 받지 않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후에 이자 감당을 하지 못하는 짓을 하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대출을 8-90% 받아서 부동산을 투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자기가 매입한 주택이 상승하지 못할망정 최소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DTI 규제가 해제된 지금에 사두었다가 내년 3월 이후 다시 DTI가 규제된다면 주택가격은 다시 폭락하리라는 심리를 가지는데 민일 장관님이 무주택자라면 지금 주택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작금의 상황에서 DTI 규제나 한시적 해제는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불안감만을 조성시켜 주택 구입을 더욱더 망설이게 할 뿐입니다.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