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과 비업무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고 현 양도 소득세율（일반 세율6-35%）을 대폭 인하해 주십시오.

다주택과 비업무용 양도세 중과세 제도（50~60%의 중과세 및 장기 보유공제 배제 규정）를 완전히 폐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때 투기억제를 위해 만들었으면 이제 투기는 고사하고 일반 거래도 완전히 끊겨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풀어 주는 게 정부의 도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국민들하고 무슨 철천지원수가 졌길래 나몰라라 하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중과세 제도를 아주 폐지하지 않고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국민들을 가지고 희롱하듯이 급한대로 그 적용을 2년씩 매번 잠정적으로 연기만 하면, 다시 언젠가는 시행하면 또 다시 골탕을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 다주택과 토지를 살 바보도 있는가요?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제도에 있어서도 노무현 정부에서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던 것을 갑자기 실거래가 과세로 변경하여 그후 막대한 중과세가 되어 결국 엎친데 덮친격이 되어 현재 더욱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는 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실거래가 과세는 유지하더라도 대신 늘어난 세수만큼 세율이라도 대신 완화하여 거래를 촉진하도록 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선진국 지표인 OECD 나라들의 평균정도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해야 맞는 게 아닌 가요?

위 OECD 각 나라들의 양도세율은 많아야 20% 미만이라 하던데 우리도 그리 인하하면 거래가 되살아나 세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거나 아니면 더 늘어날 것도 같은 데 아닌가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실종으로 취·등록세가 대폭 감소하여 난리가 나서 대부분 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국민과 지방 정부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마치 8.29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양 중앙 부처 장관들이 계속 국민을 속이며 고통를 주고 있는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주택이고 토지고 시세 형성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끊어져 있는 데 책상머리에 앉아 국민이 주는 봉급을 꼬박꼬박 받으며 엉뚱하게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후진국의 정부와 관료의 국민들을 무시하는 전형적 행태지요.

현재 토지고 집이고 거래가 완전히 마비된 사실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한번 확인 해 보십시오. 지방의 토지나 헌 아파트는 반값에도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장관은 크게 내린 게 아니고 조금 내려 조정을 받는 정도라거나 8.29 대책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거나 책상머리에 앉아 엉뚱한 소리 만 하고 있으니...

한편 현재 양도소득세에 있어 일반 세율（6-35%）을 적용하더라도 과거에 기준시가로 부과하던 것을 실가로 부과하도록 변경하여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수십배 늘어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모든 규제를 다 풀어도 거래가 다시 살아날까 말까한 판에 무슨 이유로 아직도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를 따지며 비업무용에 중과제도를 두고 있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실가로 과세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더라도 수십배 양도 소득세가 늘어 났으면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양도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 데 말이죠.

요즘에도 땅값이 올랐나요?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게 그간 책정되던 공시지가를 해마다 조금씩 올려 시가에 접근시키는 현실화 과정에서 마치 공시지가가 올랐으니 땅값이 오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요즘 땅값이 오르기는 고사하고 채무가 있거나 우환등으로 급한 분들은 시가에 절반에도 내 놓기도 합니다. 그래도 잘 안팔리는 게 현실입니다.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