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증축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 2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계자들에게 비보(悲報)가 전해졌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구보고서 결과가 나온 것. [관련기사 3면]

이번에 발표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구조안전·환경 및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로, 토지주택연구원 윤영호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토지주택연구원 박지영 수석연구원과 이지은·정소이 책임연구원, 김영준 위촉연구원, 도시재생사업처 김우석 차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연구는 관련 문헌 및 자료 고찰, 관련 업계·단체의 전문가 워크샵, 각 분야별 연구원 및 전문가 자문, 토론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결과는 발표 이전부터 많은 리모델링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관련 당사자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해 (사)한국리모델링협회 차정윤 사무처장은 “말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문제 투성인 연구결과에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며 “앞으로 협회는 정부 등에 리모델링 세대증축의 당위성을 알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전학수 공동대표 역시 “이번 연구결과에 리모델링 총량제에 대한 내용 등이 누락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연합회는 1차적으로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반박 공문과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리모델링과 관련된 중요한 용역 결과를 단순히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공개하고, 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라며 “앞으로 공청회나 의견수렴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