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을 불허하는 용역결과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반응’이던 국토해양부가 ‘대화’를 제안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토해양부가 오는 25일 국토해양부 소회의실에서 임태모 주택정비과장 주재로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와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등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 관련 협회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 연구용역을 수행한 토지주택연구원 윤영호 선임연구위원 등 20여 명이 모여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많은 리모델링 관련 단체들이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꾸가 없었던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입장을 바꿔 대화를 제안한 만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용역결과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려는 반응을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자리를 만든 것인 만큼 공동주택 리모델링 일반분양에 대한 논란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발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27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구조안전·환경 및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증축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초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총량제에 대한 부분은 아예 언급조차 없고, 리모델링 관계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보고서는) 장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한 언급은 고의로 누락한 상태에서 단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회장=이형욱) 역시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신도시 주민들은 밀실행정, 짜 맞추기의 결과로 나온 LH공사 용역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속히 주민과 전문가, 국토부 등 관계자 모두가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 앞으로 급증될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에 대비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방향을 거짓 없이 공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분양 10%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허용 ▲현행 전용면적 30% 일괄적용은 평형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소형 주택은 30% 이상으로 전용면적의 제한범위를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단지 특성에 맞게 상향 조정 ▲1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리모델링사업에 적합하게 변경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의지가 없다면 신속한 리모델링사업 진행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세부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등을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