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을 불허하는 용역결과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정명원)는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기한은 오는 3월 말까지며 결과 발표는 4월중으로 예정돼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리모델링 세대증축과 관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역보고서가 공개된 후 정부와 리모델링 관련 당사자 등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히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의 찬반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닌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연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전학수 공동대표는 “그동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염원하는 많은 리모델링 당사자들은 청와대 등에 끊임없이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며 “청와대가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직접 연구용역에 나서는 만큼 결과가 발표되면 제대로 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