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당시 올바르고 투명한 재건축 문화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출발해 체계적이지 못했던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각종 비리로 얼룩져있던 재건축시장에서 투명한 사업을 위해 올곧은 목소리를 내왔던 당시의 '재건축신문'은 2006년 재건축을 비롯한 재개발, 리모델링 등 도시정비사업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도시주거문제 전반을 다루는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거환경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창간 12주년을 맞은 오늘까지 '정비사업의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부동산 시장과 정책 변화에 따라 많은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과 2006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각종 법령, 조례 개정과 참여정부 당시 쏟아져 나온 각종 규제 등 '자고 나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잦은 법·제도의 변화는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정비사업 관계자들로 하여금 향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것이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예측가능한 정비사업환경을 위해서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도시의 고갈되어 가는 가용 택지를 감안할 때 현재 주택시장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입니다. 여기에 정비사업으로 인해 개선되는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 등의 순기능은 다른 어떠한 사업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더불어 중복되어 있는 절차를 간소화시켜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면 도시구조의 합리적 재구성과 함께 양질의 주택보급, 서민주거안정과 같은 목표를 좀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과거 업체와의 유착, 집행부의 비리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던 정비사업에서 체계화 되어가고 있는 시스템과 투명한 공정한 사업운영, 주민들의 이해·의식수준 고취 등 다각도의 노력에 힘입어 차츰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관리제도 도입, 휴먼타운 등을 포함한 신 주택정책 수립, 도시재생활성화법 논의 등 그간의 사업환경과 사뭇 다른 법·제도들이 준비되고 있으며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도 단순한 재산증식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공간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지켜왔던 올곧은 정론지의 역할과 정비사업분야를 선도할 전문지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창간 12주년이 된 주거환경신문, 한 주기를 돌아 이제 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척박했던 그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올바른 정비사업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며 향후 변화하는 도시정비사업과 주거문화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신문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독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행인 김진수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