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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진이 알려준 정비사업의 필요성
2011년 03월 31일 (목) 14:35:24 김병화 기자 goldtime@hanmail.net

   

김병화 기자

정비사업도 이제 ‘득’과 ‘실’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 강타한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는 지진에 무관심했던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판구조상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진은 그 빈도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절대적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정비사업도 조금 더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내진설계가 도입되지 않은 1980~1990년 대 낡은 아파트들은 지진피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분명, 다수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반대를 하는 경우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곳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후도가 충족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곳은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인의 득과 실도 좋지만 서로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추진해야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新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용적률·층수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영세 조합원 및 세입자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골자였다. 추진해야 한다면 최대한 빠르게 가는 것이 이익인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서민들의 분담금을 낮추겠다는 것. 하지만 이날도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은 어김없이 찾고 공청회를 지연시켰다. 그중 한 주민은 “공청회를 해도 변하는 것은 없다”며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말고 각자가 알아서 고칠 것 고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래 공청회의 취지가 법계정전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날의 반대는 좋은 방향을 찾기 위한 반대가 아닌 무조건적인 반대로 비춰져 아쉬움을 갖게 만들었다.

정비사업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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