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세 납부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일산에 살고 있는데, 살림살이가 많아 평수를 넓혀서 가려고 이사갈 집(47평)을 먼저 6억 2천만원 가량의 빚을 내서 2009년 5월 29일 구입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집(37평)을 팔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동안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맞아 집을 못팔거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집이 팔리지 않아서 못 팔거나, 부동산 매매가 조금 이루어질 때에는 너무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이자만 300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하고 종합부동산세와 2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 등으로 가정 경제에 심각한 주름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 2011년 5월 29일을 기점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거래를 의뢰한 상태지만,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으로 더욱 거래가 위축되어 누구도 집을 보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도세를 조금 줄일 양으로 새로 산 47평을 팔려고 해도 살 때보다 너무 값이 많이 떨어지고 수리비 등이 들어간 처지라 그렇게도 못해 걱정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랫집의 경우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답니다.

3.22 대책이 발표되기전, 집이 팔릴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매수자가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내용은 저희 아랫집에서 6월 말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고 저희가 매매가로 제시한 금액보다 6,000만원이나 싼 금액으로 집을 내 놓았다는 정보를 전해 왔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아랫집 아주머니와 대면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해 본 결과, 그렇게 싼 가격으로 매도가를 제시했지만 아무도 입질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답답한 마음에 두 집을 모두 매물로 내 놓았다면서 요즈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망이 많다는 넉두리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방법이 없어서 양도세 비중이 높은 37평을 47평보다 나중에 팔아야 양도세 부담이 그나마 덜하기에, 37평을 전세물건으로 내 놓은 상태입니다. 제 주변에 저희처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을 팔지 못해서 양도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 많이 보았는데, 전국 단위로 저희와 같은 걱정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무척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있었다면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와 같이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먼저 집을 샀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살고 있던 집을 팔지 못해서 양도세를 물어야 할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 즉 1가구 2주택 양도세 납부에 대한 구제책이 이루어져야 저희와 같은 고통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