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초과이익환수제 개정,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 등 6월 임시국회는 시작 전부터 재개발재건축 관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6월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란 속담이 퍼뜩 떠오른다. 아울러 구약성경 한 구절을 패러디 하자면 ‘그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미약하리라’란 표현이 무척이나 들어맞는다.

분명 6월 국회가 개회되기 전 한나라당에서 “민생현안 법안부터 챙길 것이며 정쟁 위주의 힘겨루기를 자제하겠다”며 스스로 자세를 낮췄고, 최대 야당인 민주당도 “민생법안들의 경우 투쟁을 불사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찰떡 마냥 얘기해 왔다.

이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오랜 기간 국회 안팎에서 쟁점사항이었던 법안들의 경우 최소한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의 경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를 여야당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여느 때보다 일선 관계자들과 정치권이 이해관계를 형성하며 통과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게 뭔가. ‘KBS수신료 인상’에 모든 민생현안 법안들이 소관위 심사도 거치지 못한 채 계류되고 말았다. 물론 한나라당에서 날치기로 처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파행을 야기한 것 자체가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씻지 못할 멍울을 안겼다.

이 때문에 현재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을 믿느니 차라리 사기꾼을 믿는 게 속편할 것 같다”란 흉흉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관위 심사가 이틀 남아 있음에도 이번에도 물 건너갔다며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다.

혈세를 거둬 국회의사당을 지어준 것은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의미임을 정치권이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시점인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중부양’과 해머를 동원한 명분 쌓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법안들의 통과임을 상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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