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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블로그 - 누구를 위한 예정가격 제시인가
2011년 08월 02일 (화) 11:03:02 이호정 기자 meniq37@hanmail.net

앞으로 서울시 내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제시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정착만 된다면야 뭐 공식슬로건 마냥 부르짖는 '투명성'과 '깨끗한' 정비사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조합이 공사비 예정가격을 산출할 능력이 있던 집단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 없이 서울시 공공관리과 공무원들의 포퓰리즘에 의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그럼 누구를 위한 포퓰리즘인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다시금 나올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일선 조합도 원하지 않는단 사실이다. 허나 서울시에서는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묻지마 식 공사비 인상을 막아 분쟁을 없애고, 건설사가 원하는 주택이 아닌 조합원들이 원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말 대의명분이 그럴싸하다.

그러나 금번 개정은 조합을 위한 것이 아닌 일반대중을 위한, 또 서울시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만들어진 장식품이란 생각이 비단 드는 이유는 뭘까.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들은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개정한 것일까. 당장 행정용역을 직접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정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곳이 조합인데 말이다.

더욱이 예정가격 산출은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원가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들도 수개월에 걸쳐 용역을 진행하는 특수 분야다. 그러니 조합에서 예정가격을 도서로 제시한다는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책임 없는 권한 확대를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건설사는 자원봉사 단체가 아닌 엄연한 사업집단이다. 이윤이 남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만약 한다하더라도 원가절감을 위해 3개 들어가야 할 철근을 2개만 넣는 등 부실공사의 위험성을 감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만에 하나 건설사가 설계자를 매수라도 하는 날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서울시가 명심할 필요성이 있다.

또 2009년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도를 들고나오며 '분담금 1억원 감소' 등의 공사비 절감을 위한 방편이라면 수년간 퇴출해 온 성냥갑아파트의 회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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