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 논란은 사실, 얼핏보면 주민들간의 이권 다툼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원인은 정부가 제공한 것이다.

주민간의 대립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서울 강동 지역과 함께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를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발표하면서부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시는 지난 2003년부터 과천시에 '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추진해왔다. 이곳에 e-런닝, 게임, IT기반의 연구개발(R&D) 등 첨단산업 연구 단지를 조성키로하고 그린벨트 해제·토지보상 등을 완료해 올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극심한 자금난을 겪던 LH가 지난 1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과천시에 통보하면서 상황이 변했으며, 과천시는 우선 급한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LH의 보증없이 승인해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사업은 중단되었다.

난감한 상황에 빠진 과천시에 달콤한 '유혹'을 던진 것은 국토부로, 국토부는 "타운내 보금자리 지구를 추진하도록 해주면 지식정보타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해주겠다"고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했다. 당연히 과천시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덥썩 국토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다른 보금자리 지구보다 과천의 산업용지 비율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지침까지 개정해 주고, LH가 보금자리 조성사업 일체를 책임지도록 했으며, 과천시가 보금자리사업에 적극 뛰어든 계기가 됐다.

그간의 과정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면 결국 정부(국토부)는 LH의 적자해소를 위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서 손을 뗐다가 보금자리가 아쉬워지자 다시 LH를 압박해 지식정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한 것이다.

과천시 입장에선 국토부의 변덕에 놀림 당한 셈으로 과천시의 오판도 없지 않으며, 어떻게하든 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해야 했던 과천시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 정도일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가 수년간 지식정보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외면하더니 보금자리사업을 위해서는 아무런 고민 없이, 단박에, 일사천리로 해제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과천 보금자리 문제를 해결(취소)해야 한다.
지역간 균형적인 행정처리 효과로 정부신뢰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강남(압구정, 대치, 도곡, 반포)등에도 보금자리 지정, 건설 및 이태원, 한남동, 성북동, 여의도 등의 자투리땅에 적극 보금자리 건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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