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광주 등 대도시 중심으로 미분양 적체 해소로 다소 회복세
각 지방의 특성 살린 도시정비사업 계획 수립하며 불황기 대비해야

13돌을 맞이한 '주거환경신문'이 도시정비사업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지방 재개발·재건축 사업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했다. 그 결과 몇몇 입지조건이 뛰어난 구역들을 제외하곤 여전히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당 지자체 소재 교수들과 담당자들의 자문을 중심으로 해결방안과 대책에 대해 모색해 봤다. - 편집자주」

지방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경상도 부산과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업이 전혀 굴러가지 않았던 지난 2~3년 전에 비해 분양물량이 다소 나왔고, 미분양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일 뿐이다.

현실은 입지가 뛰어난 특정 몇몇 구역을 제외하곤 여전히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공공관리제도로 인해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물량이 풀리면 언제든 1군 시공사들이 뛰어들 태세를 갖춘 상태다. 또 서울의 과도한 정책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1군 시공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중견건설사들이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물론 부동산 경기침체가 가중되고 있어 시공사들이 PF대출을 예전처럼 이용할 수 없어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반면 지방사업장의 경우 중견건설사조차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7년에는 지방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도 화려한 나날을 보냈다. 1군 시공사가 수주를 위해 본사직원들까지 파견해 2박3일 진을 치고 홍보에 애를 올리는가 하면 각종 인센티브에 말 그대로 '축제의 장'으로 빛났던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랬던 지방 도시정비사업장이 망가진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수익성 약화가 주요원인이라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는 대형시공사 관계자들의 말에서도 단박에 드러났다.

A시공사 부장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얼마나 되느냐하는 분양성을 최고 기준으로 삼는다"며 "신규분양조차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방보다는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분양률이 높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B시공사 차장 역시 "현재 서울이 묶여있지만 경기도 내 시장이 아직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지방까지 눈을 돌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조합들 역시 사업성 여부와 별개로 최상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손익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동이 나거나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지방 사업장에 굳이 수주를 들어가는 시공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지방 정비사업의 경우 부동산 호황기 때 수주전에 참여했던 대형건설사들이 미분양 등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철수함에 따라 영세하거나 부실한 건설업체가 사업에 참여, 이는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기업부도나 자금중단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지방 정비사업이 망가진 결정적 이유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윤상필 주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시장은 재정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관련정책이 서울 등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지방에 배분해 주고 지자체 역시 해당구역의 환경에 적합한 재개발·재건축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조합들은 현 불황기를 사업 준비기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불황기에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준비해야 추후 분양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관리처분, 이주, 착공 등 분양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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