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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 먹고 가니 이젠 솥 팔자?
2012년 04월 03일 (화) 17:41:21 이호정 기자 mjj@rcnews.co.kr
전임 오세훈 서울시장과 현 박원순 시장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신의 소신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떡 주무르듯 마구잡이 식 주택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오 시장의 경우 40년 간 민간방식으로 진행해 왔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도'라는 태생 자체가 의심스런 정책을 들고 나왔고, 박 시장은 오 시장의 그것에서 나아가 전수조사를 통해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지금껏 조합과 시공사 등 협력업체들과 유착관계에 의한 각종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전제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가 튀어나온 것이고, 구역해제라는 초강수까지 두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오 시장도 그랬지만 박원순 현 서울시장 역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찬성 혹은 반대편에 섰다는 사실 말이다.
더욱이 현재 서울시 내 상당수 정비구역들이 별다른 진척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시공자 선정시기 변경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단순히 전수조사를 통해 반대의견이 다수를 이루면 구역해제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매몰비용 문제만 하더라도 박 시장은 국토해양부 등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돼 있길 기본계획의 경우 특별시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마다 점검토록 해 놓았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이 수립한 계획이 아니다 하더라도 매몰비용 등은 당연지사 책임을 떠넘기기 보단 현실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함이 순서인 것이다. 역대대통령들을 풍자하는 식으로 비유하면 "오 시장이 솥에 붙어 있던 누룽지까지 긁어 먹고 가니 박 시장이 솥을 팔아먹으려 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선 주민들이 바라는 점은 큰 것이 아니다. 일관된 정책과약간의 행정적 도움, 이것이 다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등의 서민을 겨냥한 무리한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사업의 일환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이호정 기자 / mjj@r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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