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정책 매니페스토 운동]
|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국회의원 후보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전국 300여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 주민들은 공동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을 묻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송중동 미아 16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재개발 에 대한 후보님의 고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4월5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하신 내용은 우리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에게 우편/인터넷 등으로 공지될 예정이며, 주민들이 지지후보를 선택하는데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미아 16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4월 5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회신 없었음”이라고, 주민들에게 공지될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은 3~5줄 이내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송중동 미아16구역 재개발 에 대한 후보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후보 : 안홍렬 답변
| 미아 16구역을 포함해 저희 강북지역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난항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황이 어찌되든 강북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결국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관련법에 대한 검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
◉민주통합당 후보 : 유대운 답변
| 현행법상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나 지역의 현한문제는 가급적 주민의 편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뉴타운․정비사업의 방향은 거주권 보호, 공동체,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입니다. |
2. [용적율/층수 상향] 우리 미아16구역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상 용적률/층수 상향이 허용된다면,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 우리 구역의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새누리당 후보 : 안홍렬 답변
| 물론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통합당 후보 : 유대운 답변
|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
3.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서울시는 법률에 정해진 의무비율보다 더 많은 소형평형(24평 이하) 아파트를 짓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주거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후보 : 안홍렬 답변
| 원칙적으로 “주거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역 원주민들의 소형평수에 대한 수요가 많고 서울시에서 용적율 상향 등의 조건으로 소형평수 확대를 제안한다면,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통합당 후보 : 유대운 답변
| 논란의 여지가 있어 세부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서울시장인 박시장과 당과 상의해야 하는 분제이니 차후에 회답을 드리겠습니다. |
4.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정부 분담]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모두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조합은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의무이므로, 재개발 주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부(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법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후보 : 안홍렬 답변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법은 물론 형평성과 부작용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주통합당 후보 : 유대운 답변
| 기반시설 국고지원 비율 확대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겠다는게 당론입니다. |
5. [세입자 대책 비용의 정부 분담]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에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입자 대책으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자 대책비용은 주거 약자에 대한 복지비용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지자체)가 세입자 비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법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후보 : 안홍렬 답변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법이 되려면, 현재의 관련법은 물론 국가예산, 형평성과 부작용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주통합당 후보 : 유대운 답변
| 전면 철거형 재개발의 대안으로 원주민 공동체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마을재생사업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
6. [뉴타운 출구전략과 실태조사 문제] 서울시는 조합원의 10~25%가 요청하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찬반을 묻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반대의견이 많으면 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 중 75% 이상이 동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곳까지,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추진할 경우, 주민 간에 갈등과 불안이 더 커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후보 : 안홍렬 답변
| 참으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등을 적극 검토해 19대 국회에서 근본적인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통합당 후보 : 유대운 답변
|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선거이후에 차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7. [구역 해제시 매몰비용 문제] 서울시 등은 주민 의견 조사 후 반대의견이 많으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추진위원회, 조합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의 처리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후보 : 안홍렬 답변
| 해제든, 추진이든 그에 따른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해제가 된다면, 우려하고 있듯이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협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민주통합당 후보 : 유대운 답변
|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 기금을 확충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확대가 민주통합당의 당론입니다. |
8. [범시민 재개발 재건축 정책협의회 구성]최근 서울시의 재개발 억제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찬성하는 전문가, 반대하는 전문가, 중립 입장의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이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범시민적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후보 : 안홍렬 답변
| 적극 동의합니다. 국민적 갈등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당면한 서울시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는 정치적 고려를 베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통합당 : 유대운 답변
|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선거이후에 차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9. 그 밖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후보님의 정책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후보 : 안홍렬 답변
| 강북을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 문제가 재개발․재건축 문제입니다. 더구나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여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주거 및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민주통합당 : 유대운 답변
| 최근 7년간 정비구역 지정, 이전 7년간의 평균에 비해 5.7배 증가 하는 등 뉴타운이 과다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부동산 투기, 강제철거, 서민주택 감소, 전월세 가격상승, 원주민 퇴출,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