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정책 매니페스토 운동]

 

재개발·재건축·뉴타운에 대한 정책 질의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민주통합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주거환경신문 그리고 전국 300여개 재개발·재건축·뉴타운구역 주민들은 이번 총선에 민주통합당에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책을 묻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3월 28일까지 서면 또는 메일로 회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하신 내용은 우리 주거환경연합 소속 주민들에게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공지될 예정이며, 주민들이 지지후보를 선택하는데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월 28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회신 없었음”이라고, 주민들에게 공지될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주통합당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1. 재개발, 재건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무계획적인 추진으로 전월세대란의 원인이 되고, 선심성 공약남발은 주민에게도 자치단체에게도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재개발, 재건축 추진, 결정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친화적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추진이 더 없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이미 민주당은 관련 법개정을 통해 용적률, 층수상향을 추진한 바 잇습니다. 다만 층수상향은 건축안전상의 문제가 동반되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용적률상향 및 수평증축이 전월세대란의 대안으로 다소나마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진한 재개발, 재건축에 탄력을 제공하리라 생각합니다.

2. [용적율/층수 상향] 많은 구역에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 당 차원에서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3.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서울시는 법률에 정해진 의무비율보다 더 많은 소형평형(24평 이하) 아파트를 짓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주거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마인드로 분양이 용이한 대형평수 위주로 공급을 하다보니 집없는 중산서민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소형평형 아파트가 부족하여 건월세 대란의 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대형평형이 미분양이 속출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 서울시가 이같은 점에 주목하여 24평 이하 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주택난, 전월세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한 정책대응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소형 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문제도 법률을 위반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정부 분담]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모두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조합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의무이므로, 재개발 주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부(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법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정부(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제안으로 생각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관련 법개정은 물론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반드시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다만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해당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되 지자체, 정부가 3각 협의하여 예산의 형평을 맞추어야 할 줄로 압니다.

 

5. [세입자 대책 비용의 정부 분담]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에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입자 대책으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자 대책비용은 주거 약자에 대한 복지비용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지자체)가 세입자 비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법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정부(지자체)가 세입자 비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 역시 이미 민주당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과제입니다.

2. 세입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공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참여를 통해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6. [뉴타운 출구전략과 실태조사 문제] 서울시는 조합원의 10~25%가 요청하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찬반을 묻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반대의견이 많으면 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 중 75% 이상이 동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곳까지,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추진할 경우, 주민 간에 갈등과 불안이 더 커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주민의 75%이상이 동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곳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주장에 대해 좀더 확인이 필요할 것같군요.

2. 민주통합당은 뉴타운지정이 정치적 의도에게 무리하게 추진되어 상당기간이 경과함에도 더 이상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해당 지역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여러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신임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역 전반에 걸쳐 주민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3. 75%의 주민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동의시기가 언제인지, 그뒤 상당기간 동안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7. [구역 해제시 매몰비용 문제] 서울시 등은 주민 의견 조사 후 반대의견이 많으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추진위원회, 조합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의 처리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이미 뉴타운/재개발이 지정되었더라도 주민의견 재수렴후 반대의견이 더 많다면 재개발 구역 해제 등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서울시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8. 그 밖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1. 지난 18대 국회 회기 동안 민주통합당은 도정법, 도촉법 등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개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보수 경쟁정당의 반대로 뜻대로 다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2. 이번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가 이뤄진다면 정권교체 이전이더라도 관련법개정을 통하여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주민의 민원과 애로가 빈발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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