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정책 매니페스토 운동]
* 답변 : 민주통합당 강동갑 이부영 후보
| 우리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민주통합당 이부영 후보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전국 300여개 재개발·재건축·뉴타운구역 주민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책을 묻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고덕동 고덕지구 재개발(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후보님의 고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3월 28일까지 서면 또는 메일로 회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하신 내용은 우리 조합(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에게 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공지될 예정이며, 주민들이 지지후보를 선택하는데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월 28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회신 없었음”이라고, 주민들에게 공지될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고덕동 고덕지구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이부영 후보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조합원(가옥주)과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공의 지원과 일정한 개입을 통해 투자의 개념에서 주거권의 개념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2. [용적율/층수 상향] 고덕지구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 우리 구역의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용적률과 층수상향은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엄격하게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에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
3.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서울시는 법률에 정해진 의무비율보다 더 많은 소형평형(24평 이하) 아파트를 짓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주거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서울시의 소형평형 의무건설 비율 강제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노령층 등에겐 대형평형에 거주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있어 거주를 포기하고 전세를 주고 타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소형평형 건설비율을 산출하여 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4.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정부 분담]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모두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조합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의무이므로, 재개발 주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부(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법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단지 내의 공원과 주차장 등의 주된 이용자는 외부 주민이 아닌 단지내 입주자들이므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일정한 공공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도시계획상의 제약을 감수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5. [세입자 대책 비용의 정부 분담]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에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입자 대책으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자 대책비용은 주거 약자에 대한 복지비용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지자체)가 세입자 비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법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세입자 보호대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 모두의 몫입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도시재정비기금’을 확충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세입자 보호대책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6. [뉴타운 출구전략과 실태조사 문제] 서울시는 조합원의 10~25%가 요청하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찬반을 묻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반대의견이 많으면 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 중 75% 이상이 동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곳까지,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추진할 경우, 주민 간에 갈등과 불안이 더 커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서울시가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은 그동안 추진되었다가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대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박원순표 출구전략의 기본방향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렵하고 갈등을 중재,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에만 의존하였던 뉴타운사업을 공공이 관여하여 정상화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의견을 수렴하여 박원순 시장측과 정책협의 및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
7. [구역 해제시 매몰비용 문제] 서울시 등은 주민 의견 조사 후 반대의견이 많으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추진위원회, 조합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의 처리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매몰비용에 대한 공공의 일정한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재원은 국민들의 세금에 기인한 바 매몰비용의 일정 지원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8. 그 밖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 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은 일부이긴 하지만 투명성과 원주민(가옥주) 및 세입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파괴 및 집값 폭등, 조합의 비리와 대립 등 파행 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조합원간 극한 대립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 돼기도 했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공관리자제도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들 수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가옥주와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법제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공의 지원과 일정한 개입을 통해 투자의 개념에서 주거권의 개념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2012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