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1:1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제 재건축 사업에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보름이 넘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강남3구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만큼 눈에 띄는 내용이 부족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해제, 취·등록세 감면 등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부동산 과열과 투기에 대한 우려의 여론 때문일 것이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다보니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10여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원칙 없는 땜질식 처방이 이어져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도 20차례가 넘는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거시경제 침체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해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택수요가 줄고 있다"는 의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 주택 구매자들이 전·월세로 방향을 전환해 전월세시장은 불안해지고 주택시장은 침체되고 있다"는 의견,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로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경기 부양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결국 주택·도시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어 단기간에 바로 나타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기본 원칙이 있어야 하고 모든 부동산 정책은 이 원칙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단순히 경기가 과열되었으니 규제책을 도입하고 경기가 악화되니 완화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도시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주택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 상황을 떠나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시민들에 대한 양질의 주택공급, 그리고 서민주거안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도심에 대한 재편·기능회복·재생작업들이 필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전·월세시장 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역세권 등 도심 내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부동산 대책에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설치 지원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대책 국고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면 주택공급 확대와 경기 활성화, 서민주거안정 모두에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애매한 입장에서 단순한 의지표명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주택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김진수 교수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