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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상한 분양가상한제… DTI완화가 정답
2012년 07월 12일 (목) 17:47:47 이호정 기자 mjj@r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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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기자 / mjj@rcnews.co.kr
양가상한제 폐지요? 폐지돼도 일반분양가는 안올라요. 부동산 분양경기가 말 그대로 최악인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차라리 DTI나 조세를 완화해야지…."

국토해양부가 지난 18일 이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폐지여부는 오는 8월 개원되는 19대 국회에서 판가름 난다. 국토부는 개정될 경우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의 분위기는 영 심드렁하다.

이유인 즉, 부동산 경기가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어려워짐에 따라 미분양 리스크를 우려한 시공사들이 앞장서 일반분양가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분양 중인 공동주택 가격을 보면 대부분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책정해 내놓고 있다. 호황기엔 건설사 간에 고분양가 책정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지금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으면 여지없이 미달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일선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원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반면, 시공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이를 막으려 한다. 그리고 이어진 협상은 양쪽 모두에게 큰 상처를 안긴 채 갈라서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과 경실련 등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과 정반대 현상이 현장에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야당의 반대공세에 번번이 무산된 분양가상한제를 들고 나온 속내는 뭘까?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시공사들이 분양가를 일정부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줄 경우 집값 상승이 동반되고, 이는 다시 실수요자들에게 자극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수요가 늘 것이란 심상으로 부동산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즉, 양가를 소폭 올려 침체된 시장상황을 호전시켜보자는 게 정부의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국토부가 간과한 사실 중 하나가, 분양가상한제는 투기수요로 인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된 제도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내놓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카드 자체가 요상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높여 시장상황을 호전시켜보자는 것이니 말이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묘수를 찾아주길 바란다. 지금처럼 소폭의 잦은 변화는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에 실망만 안겨줄 뿐이니 말이다. 기왕에 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진심으로 찾고 있다면 DTI규제완화 등 '임팩트' 강한 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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