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 세무사 /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사소한 차이로 엄청난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진 세무팀은 부가세, 법인세 등의 절세를 통해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조합의 세무회계를 담당하려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 성격, 진행상황, 프로세스 등 추진위 단계부터 조합 청산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노하우를 축적 해야만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비사업 전 단계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 바로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주용철 대표세무사다.

정비사업 전문 세무법인으로 일선 현장에 잘 알려진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는 2000년 설립되어 10여명의 세무사가 전국에 지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로 서울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코리아베스트에서는 사후관리 현장까지 포함해서 50여개의 정비사업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코리아베스트에서는 조합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각 조합원들에 대한 세무상담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분양시점이 다가오면 상가분양을 받는 조합원들에 대한 상담이나 상속·증여 등 지분양도에 대한 상담, 각종 세금상담 등을 많이 진행하게 된다고.

이전부터 개인사무소를 운영해왔던 주용철 세무사는 정비사업분야의 세무회계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정비사업 전문 세무법인을 만들기 위해 주흥열 세무사 등과 함께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를 설립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알려진 사람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그만큼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세무회계의 난이도가 높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주 세무사는 “정비사업은 복잡다단한 제도와 함께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이 어려운 일”이라며 “업무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다 업무량도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라 직원들이 같은 노력을 들이면 다른 법인 4~5곳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 기장에 대한 리스크도 매우 크다고 말한다.

“조합 업무에는 작은 실수로도 엄청난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경우 세무사에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일반 세무사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큰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일선 조합에서 이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초기의 조합에서는 실제 큰 비용이 오고가지 않아 세무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사업후반기에 접어들어 실제로 막대한 자금을 집행하다보면 자칫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기도 한다고.

그는 “어떤 곳들은 추진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진위 단계에서 집행한 비용들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받기 어렵다”며 “사업초기부터 절세를 위한 전문가의 조언이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출구전략과 정비사업 침체에 대해 “공공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외곽의 녹지를 훼손해 택지개발을 하는 것보다 기존 도심을 재정비하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양호한 주택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각 지역은 저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집중이 필요한 도시 기능까지 자꾸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반시설, 교통여건 등이 뛰어난 곳에 대해서는 고밀개발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있다”며 “도심내의 재건축·재개발을 무조건 천덕꾸러기로 생각하는 편견을 깨고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십수년간 정비사업 분야의 세무를 맡아오며 터득한 몇 가지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전했다.

▲사업자등록은 추진위 초기부터 하는 것이 좋다. ▲모든 비용은 통장을 통해 집행하라. ▲증빙 없는 업무추진비는 가급적 줄여야 한다. ▲평소 통장거래 세부내역을 기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이 정도의 원칙만 지킨다면 조합의 세무 분야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분야는 결국 조합원의 부담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사업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를 선정해 지속적인 조언과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주용철 세무사.

최근 어려워진 정비사업의 여건을 볼 때 비용절감과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의 말대로 사업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 비용관리와 절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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