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에는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각지의 조합·추진위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큰 몫을 차지했다.

수차례의 대책회의와 지역별 간담회,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준 2차례에 걸친 국회방문, 다양한 언론에 보도되며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었던 기자회견과 토론회까지 바쁜 조합일정을 미뤄두고 함께 모여 현장의 의지를 보여준 각 조합·추진위 대표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주거환경연합의 법 개정 활동에는 성북·은평·동대문 등 강북권이나 인천시, 경기도 등지의 조합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었지만 특히 서초·강남권 조합·추진위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에 정비사업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를 갖고 주택·부동산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적극적 참여와 호응을 아끼지 않은 서초·강남권 조합·추진위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초과이익환수제가 완전 폐지가 아니라 3년 유예로 결정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동산3법’의 통과는 반가운 일이다. ‘부동산3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로, 토론회장으로 뛰어다니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탠 것이 이번에 결실을 맺어 기쁘고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게 생각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부동산 3법의 통과가 결정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금껏 시장경제원리에서 벗어나 인위적인 규제가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음을 살펴볼 때 모든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침체되어 있는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부동산3법’ 폐지·개정 등에 따른 효과는 비단 우리 단지나 강남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정비사업장의 활성화와 연관된 문제다. 이번 ‘부동산3법’의 국회통과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전국의 재건축조합의 숨통을 틔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건축사업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국의 수많은 조합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몸살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주거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지금, ‘부동산3법’을 시작으로 재건축사업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나서야할 때다.

부동산3법이 폐지·개정되면 신축될 주택의 품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맞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단지 역시 한 조합원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조합원에게 보유주택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사업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개개인마다 능력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형편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고,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고 향후 더 나은 주거환경을 희망하며 노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집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부동산3법’을 비롯한 정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부동산 3법의 연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었으나 뒤늦게라도 연내 통과가 되어 다행한 일이다. 우리 단지는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더 나은 정비사업 환경을 위해 함께 뛴 것이 결실을 맺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나 여·야가 잊지 말아야할 사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재건축사업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타파해 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주택시장의 활성화, 나아가 국가경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3법의 국회통과는 반갑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외에도 재건축사업에 대한 여타 규제를 타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을 다해 하루 빨리 빠른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번 부동산 3법 통과는 재건축사업에서 가뭄에 단비와 같다.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조합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모두 큰 걸림돌이었다.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재건축 소형주택 비율 50%를 30% 정도로 완화한다면 원활한 재건축 사업추진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단지는 이번에 처리되는 부동산 3법 모두의 혜택을 받는 곳이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초과이익환수제 뿐 아니라 경기도지만 입지여건은 서울 강남권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곳이다 보니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이 컸다. 또한 일부 다주택 조합원도 있어 현실적인 도움이 됐다. 모든 규제는 풀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