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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이 없는 조합해산동의서는 무효
2015년 04월 02일 (목) 13:08:13

   

변선보 변호사 · 감정평가사
법무법인(유) 한별

2012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조합해산 규정이 도입된 후, 조합해산은 재개발 재건축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는 비대위는 해산동의서를 걷고 있으며, 실제로 50%이상의 해산동의서를 걷어 해산신청을 한 구역들도 여럿있다. 해산신청이 되면 구청에서 해산동의서를 심사한 후,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그런데 구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 측에서 구청의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등 일부 하급심 법원들은 토지등소유자가 해산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제3자가 대신 작성한 경우, 해당 해산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해당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은 조합해산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되,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엔느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ㅇ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장, 자필서명 등 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의는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4조의3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2제1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해산 동의서 중 일부가 토지등소유자의 자필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관할 구청이 “제출된 동의서 및 그 첨부물의 범위에서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심사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구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산지방법원은 “토지등소유자가 총 72명이고, 그중 37명이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그 해산동의서 중 1장이 토지등소유자 A인데 그 형인 B가 서명한 것이라는 내용의 B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되면, 해당 해산동의서는 무효이며, 따라서 해산동의서는 36명에 불과하므로, 다. 해당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요건이 갖취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렇게 조합설립인가취소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구청이 패소하게 되면,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이 취소되므로, 조합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실제로 사당동의 모 재건축조합도 50%이상의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가,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하여, 조합이 다시 부활하여, 관리처분계획총회까지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하급심 판례에도 불구하고. 자필서명이 없는 해산동의서가 무효인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6255-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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