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을 시작으로 13일 안양·과천·의왕지역, 19일 동대문구, 20일 성북구 간담회 진행

주거환경연합이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문제 논의와 정비사업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이사장=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은 지난 12일부터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방안 모색, 지역 현안 문제 논의, 조합·추진위 임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의견 수렴 활동을 펼쳤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초 주거환경연합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면서 정기총회를 통해 임원을 새롭게 선출하고 명실상부한 조합·추진위의 NGO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각 지역별로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문제를 공유하는 것과 함께 주거환경연합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을 설명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힘을 모으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지역별 간담회는 지난 12일 인천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안양·의왕·과천지역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19일에는 동대문구, 20일에는 성북구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26일에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법령에 대한 해설과 조합의 형사상 대처방안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주거환경연합에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의지를 모으기 위해 오는 10일~11일까지 1박 2일간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회장단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간담회 - 시범 사업장 선택해 성공사례 전파 필요

지난 12일 개최된 인천지역 간담회에는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이사장, 조봉희 사무총장 등 연합 관계자들과 인천연합회 이기서 회장을 비롯한 47개 조합·추진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활동 의지를 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연합회를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3년의 노력 끝에 이뤄냈다는 보고와 함께 각 일선 조합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청사를 건축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매입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과거 70년대에 분양착오로 소유권이 아직까지 건설사로 되어 있는 도로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 시공사 부도로 인한 매몰비용 처리 및 임원 연대보증 채무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연합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5% 이상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매입가격 역시 조성원가로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국공유지 무상양도 기준을 좀 더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해산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시행인가 이후 설계번경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사업시행인가 이후 정비사업비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연합에서 2015년 중점적으로 활동할 법·제도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인천지역의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몇 군데 시범사업장을 선정해 조속히 사업을 진행시켜 성공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안양·과천·의왕지역 간담회 - 시공자 해지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논의

지난 13일 덕현지구재개발조합 사무실에 진행된 안양·과천·의왕지역 간담회에는 지역 조합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이사장과 조봉희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

안양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분위기 침체로 인해 시공사 해지에 따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사공사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해결방안이나 비용정산 문제, 시공자 재선정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재개발사업장의 경우에도 조합설립동의자만 조합원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규제가 완화되는 등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개정 시점에 따라 기존 사업장들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착을 하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더불어 미분양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아울러 조합을 책임지고 있는 조합장의 경우 격무에 시달리며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으나 벌칙조항만 있을 뿐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에 대한 인권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조합장의 산재보험 미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연합에서는 2015년 법·제도 개선 11개 중점사항을 전달했다.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인가 고시후 90일로 변경한 것을 모든 조합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고 임대주택비율 완화와 함께 임대주택 매입금액 현실화, 세입자 주거이전비, 임차인 영업손실비 공공 부담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동대문구지역 간담회 - 공무원 순환보직제 전문성 떨어져 사업에 악영향

지난 19일에는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주거환경연합 김진수 이사장, 조봉희 사무총장을 비롯한 연합 관계자들과 10여명의 동대문구 조합장·추진위원장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의무 적용하도록 한 예산·회계규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회계관련 규정을 준수하기에는 정비사업 특성상 애로가 따른다는 것. 업무추진비를 카드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담당공무원 순환보직제도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잡다단한 절차를 지켜야 하는 정비사업에서 인허가권자인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면서 전문성이 떨어져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조합의 사업추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이 필요 없는 부서는 상관없지만 재건축·재개발의 인허가 담당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순환보직에서 제외하거나 순환하더라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정관변경 절차 및 심의과정 개선, 과다한 국공유지 매입요구, 시공사 횡포로 기타 협력업체 관리 어려움, 조합장 교육 및 정보공유 기회제공 및 참여확대, 조합장 신뢰 제고 및 고충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아울러 연합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현황 및 부동산 3법 개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강북지역 재개발 사업 분위기와 2015년 법·개정 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지역 현안 관철을 위해 서울시의회, 서울시, 국회 등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성북구지역 간담회 - 임대주택 줄이고 매입가격 현실화하면 사업수지 큰 폭 향상

지난 20일 개최된 성북구지역 간담회에는 성북연합회 소속 추진위·조합 대표자 20여명과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먼저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의 조속 도입과 함께 동북 5개구 200만이 넘는 인구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중전철로 확대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총회를 통해 반영해야 하는 서울시의 예산·회계규정을 의무 적용은 조합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산 편성과 운용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으로 인해 많은 조합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역해제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올해 주거환경연합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제도 개선활동에 대한 의견 공유가 있었다.

김진수 이사장은 먼저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5~10% 이상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이나 재건축 소형주택의 매입가격을 조합원분양가에 근접한 조성원가로 높일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명확화, 국공유지 사용료 면제, 공공관리 주민선택제 도입, 출구전략 연장 금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과 함께 서울시, 국회 항의방문, 대규모 집회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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