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한남3구역에 대한 건축심의를 보류한데 이어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전체적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한남3구역에 대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전체적인 계획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한 후 본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업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으므로, 인접구역을 포함한 한남지구 전체와의 도시경관, 건축배치, 녹지축, 차량 및 보행동선 연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기 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후 건축심의 상정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한남지구 전체적인 계획을 재검토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건축심의 보류가 아닌 한남재정비촉진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용적률을 대폭 낮춰 결국 출구전략과 연계하겠다는 의중이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수우)은 “건축소위원회 포함 7차례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서울시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건축심의를 보류했다”며 “서울시 행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오는 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에서는 시위 등 다각도의 방안을 동원하는 한편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5개 구역 중 가장 큰 사업장으로 1단계 사업장이자 서울시 공공관리 시범사업장으로 타 구역보다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0년 추진위 승인을 받고 2012년 조합설립인가를 얻었으며 이후 기준용적률 20% 상향, 소형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7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받고 곧바로 건축심의 절차에 착수해 수차례의 심의와 소위원회 자문을 거쳤으나 결국 지난 5월 보류 결정이 난 것.

이어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전체적 계획 재검토 방침이 나오자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수년간의 사업지연의 우려와 함께 아예 층수제한, 용적률 감소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재정비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자문)시 ‘한남지구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라’는 의견으로 현재는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하거나 아파트촌 대신 리모델링에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용산공원·남산·한강 등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과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현재 총괄MP와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전체계획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논의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에서는 지난 5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의결 보류된 사유는 “한남지구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아닌 “한남지구 전체적인 계획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며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 결정고시된 촉진계획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위원회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로 이미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 재검토, 재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은 항의 집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고 높이 기존 계획대로 118m 유지 ▲건축심의 즉각 재개와 심의 통과 ▲한남뉴타운 전체적인 재검토 방침 전면 철폐와 기존 촉진계획에 입각한 정비사업 재개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