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이 두 번째로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수백명의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회원들도 함께 했다.

지난 4일 서울 시청 옆 집회장소를 가득 메운 조합원들의 요구는 한결 같았다. 애초 수립된 계획대로 한남3구역의 건축심의를 재개해 달라는 것.

한남3구역 조합원 700여명과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회원 300여명 등 천 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바라는 바가 그다지 무리한 요구로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변경된 한남뉴타운의 밑그림인 한남재정비촉진계획에 맞춰서 건축심의를 다시 재개해 달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굳이 이렇게 많은 조합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길거리에 나와 한목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부당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들을 결국 길거리로 내몰았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수우)과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대규모 2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고시되자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7차례에 걸친 건축심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5월 결국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표면적 이유는 “인접구역을 포함한 한남지구 전체와의 도시경관, 건축배치, 녹지축, 차량 및 보행동선 연계 등을 종합 검토”하라는 것이지만 실상은 서울시가 한남재정비촉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다시 수립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

이렇게 되면 수년간의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고 더욱이 촉진계획 재검토가 한강변 층고제한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사업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수우 조합장은 “서울시가 수립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그대로 사업진행을 해 왔고 건축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층고를 낮추라는 요구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7차례나 심의를 한 결과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초 촉진계획에 따라 건축심의를 재개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에서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스스로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해 놓고 9개월 만에 내부방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높이를 하향 조정한 점, 사상 유례 없는 7차례 심의 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보류하고 후속조치 일정도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난해 확정된 촉진계획을 원점으로 돌리고 재검토하겠다고 해 뉴타운 사업의 장기지연이 불가피하게 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서울시 행정의 부당성과 무일관성을 성토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조합은 결의문을 통해 “최고 높이를 기존에 확정한대로 118m로 유지할 것, 건축심의를 즉각 재개하고 통과시킬 것, 한남뉴타운 전체적인 재검토 방침을 전면 철폐하고 기존 촉진계획에 입각해 정비사업을 재개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를 후원한 주거환경연합은 “서울시의 부당하고 일관성 없는 재건축, 재개발 정책으로 인해 상당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의 인․허가권 남용을 규탄하며 과도한 규제 철폐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 각 지역 연합회와 경기연합회, 인천연합회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주거환경연합은 이 자리에서 ▲서초․강남권 등의 한강변 재건축아파트 높이 제한, 한남3구역의 건축심의 보류 등 부당한 인․허가권 남용 철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 축소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축소하고 매입가격을 실제 조성원가로 현실화 ▲과도한 실태조사, 정비구역 직권해제 등 재건축․재개발 출구전략 폐지 ▲국공유지 무상양도 확대와 세입자 대책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남3구역과 주거환경연합은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이 종식되고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서명운동, 청원서 제출, 시장면담, 대규모 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행정 갑질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검토와 함께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수우 조합장 잠깐 인터뷰

 “조합의 요구대로 건축심의 재개할 때까지 투쟁 멈추지 않을 것”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 지난해 변경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서울시에 하라는 대로 사업을 진행했을 뿐인데 7차례에 걸친 심의 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건축심의를 보류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 한남뉴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새로운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하고 TF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검토 중에 있다고 할 뿐 현재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사업진행 자체가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부당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갑질 행정을 규탄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마련했다.

한남3구역의 현 상황에 대해

- 우리 구역은 조합원이 3,800여명에 달하고 한남뉴타운 내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한다. 2006년 한남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면서 재개발 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서울시 공공관리 시범사업장으로 모범적으로 다른 구역을 선도하며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서울시의 터무니없는 행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구역 내에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곧 무너질 것 같은 주택들이 즐비하다. 길이 좁아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은 골목이 너무 협소해 차량 진입이 아예 되지 않는 곳도 있다. 더욱이 일부 주택들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재개발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건축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 지난 5월 건축위원회 의결이 보류되면서 내세운 이유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전체적인 계획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하라’는 것이었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전체적인 계획을 재검토한 후 본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사업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합에서는 그동안 7차례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시의 요구대로 층수도 낮추고 건축계획과 배치 등을 수정해왔는데 이런 비논리적인 보류 결정을 보면 서울시의 입장은 결국 한남뉴타운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한강변 아파트의 층수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만약 촉진계획을 재검토한다면 3구역에서 그동안 수립했던 건축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느라 수년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오늘 집회에서도 보았듯 많은 언론에서도 한남3구역에 대한 서울시 행정의 부당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일대의 많은 조합들에서도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공감해 자리를 함께 했다.

우리는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단지 기존에 결정 고시한 촉진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심의를 재개해 달라는 것이다. 기본적인 원래 절차대로 진행해 달라는 것이 과연 과도한 요구인지 묻고 싶다.

조합에서는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와 항의 방문, 청원서 제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를 압박할 것이며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적검토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