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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한 의도로 조합 집행부 흔드는 세력 경계해야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 많아
2016년 04월 15일 (금) 09:20:30 김영준 기자 kim@rcnews.co.kr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자 소위 ‘검은 세력’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의 목적은 사업의 주도권을 장악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방법이 실로 교모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어 눈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의 활동은 선량하고 정의로운 조합원을 가장하여 온라인 모임(카카오톡 등의 SNS,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서 각종 법률 지식 등을 선보여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사 그 영향력을 넓히면서 시작된다. 실제는 관련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간단한 내용들이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기에 이들은 몇 마디 말로 손쉽게 전문가로 둔갑한다.

이렇게 신뢰를 얻고 영향력을 키우고 나면 이들은 다음 단계를 위해 조합이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문제 삼기 시작한다. 실현 가능성과 적법성 등은 배제된 달콤한 말들로 조합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가 진행되는 단계라면 용적률을 더 받아 비례율을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다든지, 관리처분이 진행되는 단계라면 조합원 분양가를 내려야 하고 무조건 일반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든지,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 집행부(조합장, 이사, 감사 등으로 이루어진 임원진)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얘기들을 퍼트린다.

그렇게 시작된 근거 없는 얘기들은 조합원들의 입을 타고 전파되며 사실처럼 굳어지고, 사업 진행에 바빠 미처 대처하지 못한 조합 집행부는 어느새 무능력하고 부패해 사업을 그르치고 있는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인식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이들은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한다.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을 주장하며 총회를 진행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어쩌면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인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그때서야 일부 조합원들이 이를 막아보려 하지만 이미 무능력하고 부패한 조합을 정화한 영웅으로 포장된 이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그렇게 조합을 장악한 이들이 배를 채우고 떠나면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의 손실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조합원들이 깨달았을 땐 이미 근거 없는 주장에 책임질 이들은 사라진 뒤인 것이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사업성과 분양성이 열악한 지역의 조합들을 주 무대로 활동하던 이들이었지만, 최근엔 사업성이 비례율 100% 이상으로 양호하고, 서울의 강남 3구,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성남시, 광명시, 과천시 등 분양성이 우수한 지역까지 영향력을 넓혀 멀쩡한 조합까지 망가뜨리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어 업계에서도 이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견 타당성 있어 보이는 이들 주장의 허점과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이들은 조합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로 조합원의 친지, 지인으로 활동한다. 조합원도 아닌데 온라인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책임을 필요로 하는 오프라인 활동 등은 하지 않으며,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자가 주변에 있다면 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혹시 이미 이들에게 감화된 조합원들이 전면에 나선 상황으로 이 방법으로 파악이 어렵다면 이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 볼 것을 권한다.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모호한 감언이설들과 조합 집행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게 용적률의 상승 또는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절차를 묻거나, 주장대로 안 되었을 때 사업 지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의 주장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식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남의 얘기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곁을 둘러보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을 색출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시급하지만 이미 전 재산을 투자해 조합원으로 참여했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사업과 관련된 여러 주장들 중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스스로 공부하는 스마트한 조합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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