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층간완충재를 선택하는 5가지 방법

1. 개정 이후의 신규 성능인정 자재를 선택하라.

2. 뱅머신(타이어)측정법의 중량충격음 성능인정 자재를 선택하라.

3. 시장점유율이 높은 자재를 배제하라.

4.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재를 믿지 마라.

5. 중장기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택하라.

 

층간소음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아직까지 층간소음을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층간 완충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오락가락 하고 있다. 거기에 완충재에 대한 법규와 실제 건설현장의 적용이 다르기까지 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전국시민단체연합(사무총장=송용섭)과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이사장=김진수)은 국민들의 권익과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우수한 성능의 층간완충재를 선택하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형건설사들 및 특정 층간완충재 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놀아나며 불량·저급의 자재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의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고, 저급 자재들을 확산시키려는 집단에 경고를 보내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의미로 올바른 층간완충재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신규 성능인정 자재 선택

먼저 2014년 5월 7일 이후 개정된 완충재의 물성강화를 한 성능인정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추천하는 우수한 자재들의 성능인정서상 슬라브 두께는 210mm로 표기되어 있다.

2014년 5월 7일 이전 개정 이전의 성능인정 자재는 공동주택과 동떨어진 실험 환경으로 인하여 성능인정서상 성능(중량2~3급)이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성능(중량4급 이하)과 괴리감이 극히 심할 뿐 아니라 완충재의 물성도 현재의 물성시험 중 내구성시험에 불합격하는 등 자재 침하로 인한 거실 및 방바닥의 침하 등의 바닥하자를 초래할 수 있기에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2014년 5월 완충재고시가 개정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전의 불량 물성과 성능의 인플레가 심한 자재들의 성능인정서상 슬라브 두께는 180mm로 표기되어 있다.

 

∥뱅머신 측정법의 중량충격음 성능인정 자재 선택

2014년 5월 7일 이후 개정된 성능인정 자재 중에서도 선별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정책으로 측정방법의 혼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한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의 성능 허구성이 밝혀졌다. 동일한 세대를 측정한 측정값에서 임팩트볼(고무공)측정값이 뱅머신(타이어)측정값 보다 5~10dB 이상 좋게 나온다는 것이다. 때문에 2015년 8월 28일 행정예고 후 2015년 10월 5일 일부개정고시로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임팩트볼(고무공) 측정법으로 받은 성능인정자재는 측정값의 재조정도 없이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불량자재를 사용하도록 용인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완충 재를 선정할 경우 층간소음의 핵심 민원인 중량충격음을 해소하려면 중량충격음 측정법 중 뱅머신(타이어)측정법의 성능인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과 거실 및 방바닥 처짐의 하자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2016년 5월 현재 뱅머신(타이어)측정법으로 발급된 성능인정자재는 12개 존재한다.

 

∥대형건설사들 주로 사용하는 자재 신뢰할 수 없어

국내 대형 건설사들 대부분이 국토교통부가 측정법은 폐지했지만 사용은 용인해 준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의 성능인정자재들을 사용하고 있다. 개정 이전의 자재들 보다 물성을 강화한 개정 이후의 임팩트볼(고무공) 측정법의 자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재의 가격이 이전의 자재들 보다 더 싸게 시장에 공급되는 상식 이하의 현실에 놀라울 따름이다. 자재의 물성이 강화된 것이 맞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

국내 대형건설사들 중에서 개정 이후의 성능인정자재를 사용하고, 또 중량 충격음 측정을 뱅머신(타이어)측정법으로 인정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대형건설사는 GS건설 자이, 한양 수자인, 중흥건설 S-클래스 등의 일부 건설사에 불과했다. 오히려 대형 건설사들 보다는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들과의 신뢰와 자체 품질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는 2015년 10월 5일 이후 임팩트볼(고무공) 측정법 폐지를 고시한 이후 2016년 5월 현시점까지 전국의 건설 현장 완충재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특히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신규 도시개발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동탄2신도시, 위례신도시, 미사신도시, 지역혁신도시 등의 대부분의 신도시에 폐지된 임팩트볼(고무공)측정법 자재 또는 개정이전의 성능이 인플레 된 자재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LH공사는 거의 전 현장에 폐지된 임팩 트볼(고무공)측정법 자재들 중 샘플시공을 통해 자재를 선정하였다. SH공사는 완충성능 확인이 면책되는 150mm슬라브의 라멘구조를 도입하여 층간소음 줄이기에 실패하자 280mm중공슬라브를 도입하였으나 이 또한 층간소음 줄이기에는 만족할만한 성능은 나오지 않았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 및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대형건설사들이 선정한 자재를 그들의 브랜드만 믿고 맡겼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층간완충재다. 완충재는 공사가 끝나면 찾아볼 수 없는 바닥에 묻히는 부분이다. 하자를 발견했을 땐 벌써 하자기간이 지났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50년 이상 층간소음 또는 방바닥 처짐을 경험해야 한다. 때문에 대형건설사가 사용하거나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자재들은 사용하면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시장점유율이 90%이상인 소재의 자재가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자재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층간소음 민원을 경험한 자재는 기존의 시장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대형건설사들이 주로 사용했을 수밖에 없다.

 

∥중장기 내구성 높은 자재 선택해야

층간완충재의 기능은 완충 및 단열 그리고 바닥재이기에 중장기 내구성이다. 완충재의 기능 중 층간소음 저감 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자재의 중장기 내구성이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자재는 중장기적으로 상부의 고정하중과 유동하중이 가하짐에 따라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완충성능과 단열성능의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자재의 중장기 내구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된 자재들 중에서 완충성능이 좋은 완충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고시 이후 잔류변형시험에 합격한 자재들 중에서 바닥침하의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게 알려지고 있다. 이들 자재의 밀도는 15kg/㎥ 이상이라고 한다. 잔류변형시험의 재고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과거 단열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재의 기준은 25kg/㎥이었다. 이는 건축부문 의무사항 이었고 기준을 어기면 준공승인이 불허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자재 물성실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스티로폼 계열의 완충재의 밀도는 평판 기준 20~25kg/㎥ 이상 제품과 합성고무 계열의 완충재의 밀도는 하부 요철 뜬 바닥 구조가 많아 40kg/㎥ 이상의 제품이 중장기 내구성이 안정될 것이라는 답을 얻었다.

 

∥층간소음 시공단계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층간소음은 더 이상 이웃 간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층간소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시공단계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상황이다. 직접적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층간완충재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과 함께 기술개발을 통한 성능 향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기술개발로 뛰어난 제품을 생산해야 할 완충재 업체, 올바른 제품을 시공해야 할 건설사, 완충성능의 기술적 기준을 제시해야 할 소음진동 관련 특정 공학회, 신뢰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고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정부 등 누구 하나 제대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권을 위해 봐주기와 손잡기, 밀어주기 등 부당한 관행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급 불량 완충재들이 무분별하게 시공되어 층간소음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몇몇 기업과 집단의 이권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겪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주거환경연합과 전국시민단체연합은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현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개선책을 도출하기를 기대하며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갈 것이다.

 

전국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송용섭  /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 이사장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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