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김해, 화성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57.5만 제곱미터가 3,500세대 규모의 뉴스테이 단지로 개발된다.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사업도 7월중 공모를 통해 후보구역을 선정한다.

또한, 도심내 기피시설이었던 영등포 구(舊) 교정시설 부지는 토지임대 방식을 통해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고, 기존 활용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했던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를 뉴스테이로 개발하여 종전부동산의 새로운 활용 방향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 후속조치로 신규 뉴스테이 공급후보지를 선정하고, 1천억 원 규모 뉴스테이 허브리츠 채권발행 등 뉴스테이 민간투자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뉴스테이 후보지는 총 6만1천호 수준이며 관계기관 협의, 기금출자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금년도 부지 확보물량 5만5천호가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공급촉진지구 – 3차 후보지 선정 및 1차 촉진지구 지구지정

LH와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부지 중 개발여건, 임대수요 등을 검토하여 신규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4개지구 8,200호를 선정했다.

공급촉진지구는 지구면적의 50%의 이상을 뉴스테이 용지로 공급하는 지구로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적용, 건축규제 완화, 개발절차 단축 등 가능해진다.

농촌구조 변화 등으로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김해 진례지구와 화성 능동지구 57.5만 제곱미터도 뉴스테이 단지로 개발된다.

김해진례 지구는 남해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도로, 경전선 진영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산단이 위치하여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능동 지구는 서동탄역과 500m, 제2외곽순환도로와 2㎞ 거리에 위치하고, 인근 산단과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용인언남 지구는 용인에서 충남아산과 충북진천으로 각각 이전한 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부지(1,100천 제곱미터)로서 ’13.3월 의료복합단지로 활용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여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부지이다.

서울개봉 지구는 개봉역에서 200미터 이내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내 레미콘공장으로 활용되던 부지이다.

공장 이전 후 해당부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하수도 시설부지 상부는 공원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준공업지역 기능유지를 위한 지식산업시설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한 부지 중 소규모 부지로서 절차단축이 가능한 서울개봉 지구는 12월까지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까지 통합하여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나머지 3개 지구는 연내 지구지정 후 내년 8월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2018년 상반기 중 토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 하반기 지자체 공모실시

7월 중 전국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하반기 공모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뉴스테이 약 1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구역을 선정하여 연내 사업부지 4천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선정절차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상반기 공모와 같이, 지자체가 추천하는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평가검증 및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사업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 하반기 공모는 수요가 있는 곳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구역의 임대사업성, 지자체와 조합의 뉴스테이 추진의지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성 평가의 경우 교통환경, 주거여건 등 임대사업성 관련 평가 지표의 비중을 50%→ 60% 수준으로 높이고, 평가지표도 6개→8개로 다양화했다.

특히, 뉴스테이 추진 총회, 임대사업자 선정 등을 실시하여 사전에 뉴스테이 도입을 준비한 조합에게는 가점 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 현장실사에서는 행정지원 준비상황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 조합의 사업 이해도,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 임대사업 환경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공모절차에 앞서 7월 4일 오후 2시 LH 경기지역본부(분당)에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하반기 공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H 공모사업 – 6차 공모 실시 및 하반기 공모 pool 공개

영등포 교정시설부지와 대구국가산단 부지를 대상으로 6차 LH공모사업이 진행된다.

영등포 교정시설 부지는 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하여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토지임대 방식으로 추진한다.

10.5만 제곱미터 부지에 뉴스테이 2,303호와 상업시설을 복합개발 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료는 토지가격(부대비용 포함 5,100억 내외)의 연 2.5%를 적용한다.

대구국가산단 부지는 일정 비율을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근로자 편의시설을 중점 배치하는 ‘근로자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5.3만 제곱미터 부지에 60∼85㎡ 규모의 뉴스테이 1,038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373억이며 1년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공급되어 실질 공급가격은 약 1.9%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