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던 재건축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과열 양상이 빚어진다고 판단한 정부가 중도금 대출 규제와 금융당국의 현장점검 카드를 꺼내들면서 일선 조합에서는 행여 추가 규제강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1인당 2건 이하, 보증 금액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을 통해 강남권 재건축 시장과 관련해 시세 추이 및 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미 금감원은 신규 집단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분양사업장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했는지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대부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택시장 활황기였던 2006~2007년 당시 고점을 속속 넘어서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며 2012년 이후 4년 만에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섰으나 정부의 이번 규제 방침에 시장은 다시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등 위축되고 있다.

오는 8일 일반분양을 앞둔 개포3단지(디에이치아너힐즈)는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의 첫 적용 대상지가 됐다. 조합에서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가를 낮춰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에 디 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시작되는 이달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분양을 신청했지만 관할 강남구는 구비 서류 미비를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하지만 조합은 당장 중도금 대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일반분양이 73가구 밖에 되지 않아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직접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설 수 있다는 것.

재건축 조합들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서 왔기에 일단 대출 보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시공사 연대보증은 건설사의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선 조합에서는 당장 중도금 대출 보증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언제든 추가적인 규제 칼날을 꺼내들 수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부동산 규제책이 경기침체와 맞물리며 빙하기로 불릴 만큼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재건축 조합들은 이제야 반짝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규제가 가중된다면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져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의 메가톤급 규제가 부활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영향 등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추가 규제책을 내놓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반기에 2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어떻게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정부가 파급력이 큰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거듭되면서 가격상승이 이어진다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은 국토부에서 주택정책심의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에 일부 강남권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래저래 일선 조합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눈치를 봐야하는 불편한 상황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