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압박이 계속되면서 재건축 조합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포주공3단지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보증에 대해 3번째 거부를 결정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HUG가 주변 분양가에 10% 넘게 높게 책정이 됐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남권 타 단지의 조합들도 분양가 조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장관계자들은 “현재 분양보증을 독점하고 있는 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분양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 20가구 이상은 일반분양이 불가능해진다”며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의 부활”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노력으로 법개정을 통해 간신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는데 재건축 시장이 반짝 회복세를 보인다고 해서 정부가 분양보증 제한 등의 방법을 통해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강남권 재건축은 부동산 시장에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급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 분양가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벗어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하반기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인근 재건축단지들에서는 일단 분양시기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신반포5차, 방배3구역, 신반포 18차, 송파 풍납우성 등 분양을 앞두고 있는 조합에서는 최근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분양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분양보증 뿐 아니라 대출심사 과정도 까다로워져 조합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는 고덕주공5단지는 이주비를 포함한 사업비 대출과정에서 은행이 선결조건으로 기존에 요구하지 않았던 HUG의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요구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대출금리도 주변 단지들보다 소폭 상승해 금전적 피해까지 입고 있는 현실이다.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고덕7단지 역시 HUG의 보증까지는 아니지만 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협의 됐던 수준보다 금리를 소폭 올려주고서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공공의 재건축에 대한 압박은 분양보증 제한이나 대출심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최근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단지들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까지 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심의단계에서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초과이익환수를 벗어나기 위해 각 단지들이 사업을 서두르면서 심의 건수는 늘었지만 통과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올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강남3구의 재건축 관련 안건 15건 중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신반포13차아파트의 법정상한 용적률 결정안과 일원대우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 등 단 2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재건축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심의를 무기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살아나고 있는 재건축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인위적인 시기조정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