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수행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설치하겠다고 보고하고 향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도시재생 사업 예산, 도시재생 콘텐츠 발굴, 구도심과 낙후 지역의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논의해왔다. 향후 구성되는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TF는 기재부·문체부·법무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보다 많은 부처를 아우르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연간 10조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해 도심지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500곳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연간 39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재원은 매년 중앙정부가 2조원, 지자체와 LH, SH 등이 3조원을 부담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1500억 정도인 도시재생사업 규모를 10조까지 늘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은 매우 미미한 수준의 금액이고 LH와 SH 등은 이미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더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또한 LH, SH의 부채가 더 증가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재원 확보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 상황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 정도의 외관 개선과 일부 공동이용시설 확보로는 낙후된 주거지를 살리기 어렵다.

국토부는 현재 제각기 사정이 다른 지역별 수요에 맞는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학계, 지자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활동가 등 전문가 그룹을 상대로 한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정책이행 계획을 세운 뒤 6월 중 그룹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뿐 아니라 여타 유관기관들도 도시재생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LH는 도시재생부문 강화에 초점을 맞춰 행복주택 정책을 담당하던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했으며 6월 중 전국 11개 지역본부에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다.

HUG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비사업보증 영업점을 확대하고 도시경제 금융지원센터를 여는 등 도시재생 뉴딜 정책 지원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도시재생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노후 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도시재생에만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일부 재원을 돌리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양호한 주택공급, 기반시설 확보, 도시경쟁력 확보까지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