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최고 층수 제한에 대한 비판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지난 14일 시정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35층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래서울도시 경관을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아파트 35층 규제를 조속히 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률적 높이규제는 도시경관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평균 층수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은마아파트는 이미 35층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상에 당위성을 세밀하게 제시했고 시장은 재검토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2025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과 2030 서울기본계획 상에도 높이 계획을 보면 지역별·사업별·위계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50층 이상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플랜2030은 최상위 법정도시계획으로 시민들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든 헌법과도 같은 것”이라며 “다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이를 존중하면서 높이에 대해 이견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규제 근거인 2030 서울기본계획상 문제로 당시 접수된 각종의견 192건 중 층수규제 관련 내용은 단 한건도 없었고 3주간의 짧은 기간에 무작위로 모집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100명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고 천만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 대부분이 획일적인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경관 황폐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35층 일률 규제를 왜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계속 고수한다면 법적 대응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석주 의원은 전문가 설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최로 박사·교수·건축사 등 1,100여명의 도시계획·건축 전문가에게 서울 전 지역 아파트 최고 높이 규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일괄 규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95%에 달했다”고 밝혔다.

설문에는 건축사·건축가 411명, 도시계획 전문가 267명, 연구원 143명, 교수 88명, 기타전문가 193명 등이 참여했다.

이날 시정질의를 참관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이정돈 위원장은 “서울시가 도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대로 규제 입장을 고수한다면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