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와 함께 정부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서 시공사 수주전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진행하며 압박에 나선 정부가 최근 재건축 연한 강화카드까지 꺼내면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재건축 투기수요로 인한 것이라는 판단아래 재건축 연한 강화나 안전진단 강화 검토, 초과이익환수에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 공개, 지난해 연말 집중됐던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들에 대한 심사 강화까지 고강도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재건축 연한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이 계속 엇갈리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월초만 하더라도 국토부 실장은 재건축 연한 강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에 대해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 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재건축 연한을 다시 40년으로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게 되면 상계동이나 목동 등 신시가지들을 중심으로 강남권 보다는 강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재건축 물량 감소로 인한 도심 내 주택공급 축소로 이어져 결국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반대여론에 직면했다.

때문에 지난 26일 김동연 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재건축 연한 강화는 정해진 사안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정책에 대해 정부에서 엇박자가 나오자 재건축 현장에서는 정부가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일 국토부에서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강남 4구의 평균 부담금이 조합원당 4억4천만원에 달하고 가장 높은 곳은 8억4천만원에 달한다는 추정치를 내놓은 것.

시장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추정 부담금을 발표한 것은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투기수요에 의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강남 집값 상승세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나타난 현상으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위축된다면 장기적으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량을 줄여 주택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다시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