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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미성‧크로바, 진주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미성‧크로바아파트 7월 이후, 진주아파트 10월 이후로 늦춰져
2018년 03월 02일 (금) 13:20:42 김영준 기자 kim@rcnews.co.kr

정부의 재건축 옥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송파구 일부 재건축단지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최장 8개월까지 늦추도록 해 해당 단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는 7월 이후로 진주아파트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서울시는 “2,800세대가 넘는 두 단지의 동시이주는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인 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로,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 개포1단지의 이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가능한 공급시기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기 조정이라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난달 25일 서울시가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주시기 조정을 내비친 바 있기에 단순히 수급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 시장을 압박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두 단지는 이주시기를 올 4월로 희망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길게는 6개월 이상 이주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서울시는 진주아파트에 대해 이주 시기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올해 12월 말까지 진주아파트 재건축이 송파구청의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이주 시기를 재심의하기로 한 것.

다음달 3차 심의에서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결정될 서초구 4개 단지들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관리처분을 서둘렀던 신반포3차·경남,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방배13구역, 한신4지구 등은 각각 2천가구가 넘는 단지들이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들 단지들의 멸실 예정 가구수가 총 1만가구에 이르는 만큼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시기조정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 추가 금융 비용이 발생해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인위적인 재건축 시기조정은 과거 사례에서 이미 불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목하에 재건축 옥죄기의 수단으로 시기조정을 남발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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