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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2-1구역, 곧 이주 시작한다
기부채납 부지 931㎡ 현금납부 통해 조합원 부담 줄일 것
2018년 03월 22일 (목) 16:30:32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산곡2-1구역이 이주를 앞두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곡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한문수)은 최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조합은 조합원 이익 제고를 위해 당초 단지내에 조성하도록 했던 기부채납 부지를 줄이고 일부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단지에 계획되어 있던 주차장, 문화·체육·도서관 시설 부지를 없애고 공원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기로 한 것.

이 문제는 기부채납부지로 정해져 있던 곳을 관할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주만에 조성할 필요가 없으니 국공립 어린이집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도록 권유하면서 쟁점이 됐다. 조합에서는 어린이집 조성이 사업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결국 조합상황에 맞게 소공원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부채납비율에 부족분이 생겼고 조합은 개정된 도시정비법 조항에 따라 부족한 면적만큼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문수 조합장은 “당시 법 개정은 이뤄졌으나 관할 관청에서는 해당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고 시청과 구청을 수차례 오가며 조합의 뜻을 관철시켰다”며 “931㎡에 해당하는 기부채납 면적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돼 분양수익을 늘릴 수 있어 조합원에게 이익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산곡2-1구역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한동안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 11월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2016년 8월에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올해 1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 이주를 준비중이다.

조합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신청을 접수했고 늦어도 4월초에는 보증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은 5~6월경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은행권과 협의중이다.

한문수 조합장은 이주가 순조롭게 마무리 된다면 10월정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곡2-1구역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한동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시공자로 선정했던 현대건설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조합은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시공자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합에서는 인천시 도시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율을 상향시켜 당초 932세대로 계획되어 있던 세대수를 1,116세대까지 늘리고 임대주택 비율을 5%로 낮춰 일반분양을 늘리면서 사업성을 높였다.

조합은 2015년 9월 총회를 통해 기존 현대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로 신일을 선정했다.

한 조합장은 “구역 내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하루속히 마무리되기만을 바라는 고령의 조합원들을 볼 때마나 빠른 사업추진을 다짐했다”며 “한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어 어려움도 많았으나 이제 이주를 시작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대한 사업을 서둘러 많은 분들이 쾌적한 보금자리에 다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조합장은 기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돌리는 독소조항이 다수 존재한다”며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 등은 주거복지 차원으로 접근해 정부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이를 모두 조합에 떠넘기고 있다”고 밝히고 “이밖에도 학교용지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으로 영세 조합원들의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자체가 낮은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각종 명목으로 공공에서 환수해가기에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라는 한 조합장. 그는 정비사업을 어렵게하는 요소로 복잡한 절차를 들면서 “통합심의를 진행해도 될 만한 사안을 각각 별도로 다루고 단순한 변경에도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 시간이 곧 비용인 재개발 사업에서 절차간소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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