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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지구, 층수규제 철폐 위해 뜻 모은다
지난 14일, 압구정재건축협의회 구성 … 협의회장에 5구역 권문용 위원장 추대
2018년 03월 22일 (목) 16:41:08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압구정지구가 서울시의 35층 층수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압구정지구 6개 특별계획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1·2구역을 제외한 3·4·5·6구역 대표자들이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 재건축협의회’를 결성하고 5구역 권문용 추진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3구역 윤광언 예비추진위원장 ▲4구역 김영규 추진위원장 ▲5구역 권문용 추진위원장 ▲6구역 김병균 한양7차 조합장 등은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층고제한 문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공동대응하기 위해 압구정 재건축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35층 층고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메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권문용 추진위원장은 “한강의 경관은 신이 한민족을 위해 내려 준 은총”이라며 “층고제한을 없애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해야만 도시 경관이 살아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는 일률적 35층 규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주거분야에 있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규제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청담 삼익, 대치 은마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과 층고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뜻을 모아 연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변 단지들과 연합해 한강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강의 스카이라인과 경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구청장 후보 등에 메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초고층을 추진해 온 은마아파트 역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압구정지구만 제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문용 위원장은 “서울시의 층고 제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35층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려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압구정지구의 맞은편인 성수동 일대는 이미 최고 47층의 서울숲 트리마제와 최고 45층의 갤러리아 포레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성수4지구 등도 최고 48층을 계획하고 있는 등 층고에 대한 차별이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이유는 객관적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초과이익환수제는 자유시장경제 기본 원리를 위배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임대주택 건립과 각종 기부채납 등을 통해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데 초과이익환수제로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위헌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압구정 5구역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추진위원회 회의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 관련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규제만 없다면 압구정지구는 세계적인 명품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계 주거문화를 선도할 명품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설계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념설계는 국제공모를 거치고 실시 설계는 국제공모와 국내설계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설계경기에서 당선된 3~5개 업체의 설계에 대한 평가를 강남구청에 의뢰해 시민 투표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강둔치로 이어지는 오버브릿지나 시민에게 제공되는 레저타운, 서울숲으로 이어지는 보행교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한강을 서울시민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권문용 추진위원장

“압구정 지구 세계적 명품 단지 재탄생에 정부·서울시 규제 훼방 말아야

 

   
지난 14일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 재건축협의회의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권문용 추진위원장은 압구정지구는 세계적 명품단지로 재탄생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서울시의 층고 규제, 정부의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경쟁을 통해 더욱 나은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한강변은 성냥갑 같은 부끄러운 수준의 스카이라인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의 경쟁력 있는 도시들을 살펴보면 초고층 건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도시미관을 높이고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고 있다”며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일률적 층고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주거지역 35층 층고제한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급작스레 도입한 것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는 별도의 일률적 높이 제한이 없었고 오세훈 시장 때는 최고 50층을 허용하면서 압구정 일대에 초고층 재건축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상당수 서울시민들은 35층 층고제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한강변 시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진행해 35층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질 경우 이를 6월 지방선거 전에 서울시장 후보와 한강변 구청장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해 층고 규제 철폐 공약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강서, 광진~마포까지 이어지는 한강변 스카이라인에 관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투표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설득하겠다는 것.

그는 “층고제한이 없다면 압구정지구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명품단지로 조성돼 전국 각지의 강변 스카이라인에 경쟁력 있는 변화를 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재천 공원화가 전국 3천개 하천의 변화를 이끌어 낸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며 “압구정지구의 선도적 개발이 향후 도시경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내고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권 위원장은 압구정지구를 세계적인 명품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설계경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월 국내 굴지의 설계사 8곳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35층이 아닌 50층으로 설계경기를 진행하게 되면 현재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안과 상충하게 되어 서울시와 마찰이 불가피해 신뢰성이 결여된 설계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고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 대응을 지켜본 뒤 최상의 전략을 수립해 설계경기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강연결 브릿지를 설치하고 서울숲으로 이어지는 한강 보행교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스카이라인을 살려 시민들에게 한강을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 경관에 대한 제대로 된 안목과 지식이 없이 관료적 규제로 한강변 경관을 무너뜨리는 것은 도시에 대한 해독”이라며 “민간시장에 맡겨두면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 높은 안목과 견식으로 최상의 경관을 도출할 수 있으니 제발 불필요한 규제로 민간의 노력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9.9%에 달하는 등 고용창출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4차 산업을 대표하는 IOT와 인공지능 등이 실생활에 가장 잘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주거분야”라며 “압구정지구에 최첨단 IOT와 인공지능을 접목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시범단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가격은 제도와 규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권 위원장. 그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는 잇따른 재건축 규제로 공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안정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권 위원장. 앞으로 그의 청사진이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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