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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등 해제지역 관리 위한 재생 심포지엄
‘해제지역,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전문가 집중토론
2018년 03월 22일 (목) 16:50:27 박상호 기자 shpark@rcnews.co.kr

 

   

 

서울시는 ‘살기 좋은 서울의 저층주거지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를 논의하기 위해 춘하추동 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엄을 연 4회 (3월, 7월, 10월, 12월) 연속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저층주거지는 오래된 시민의 삶터이자 골목길, 역사 문화적 자산 등간직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곳이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저층주거지의 낙후된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관련 시급한 현안 이슈 및 재생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대 시민 공감대 형성으로 위해 심포지엄을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해제지역,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라는 주제아래 지난 6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 단계에서 해제지역 관리의 개선방안과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683개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성 저하, 주민갈등 심각 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86곳이 해제되었다.

해제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대안사업 추진을 통해 해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연구원 장남종 연구위원이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 및 유형화’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이어 서울시 국승열 주거재생과장이 ‘해제지역 재생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었다.

주제발표 이후,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손대선 뉴시스 차장, 김상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건 SH공사 본부장, 유나경 PMA 대표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남진 교수는 “기반시설 정비, 주택 정비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금까지는 재개발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앞으로 기반시설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대선 차장은 “주거복지지수와 같은 새로운 지표 만들면 건축물 노후도 이외에도 다양한 지수로 평가가 가능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공공재원 투입 등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나경 소장은 “주거만족도는 일상생활에 맞닿은 문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의 문제를 인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10년전만 하더라도 단독주택에 대한 정비가 적었으나 현재는 제도적 지원 되어야할 시점”이라며 “사업 추진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완성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일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을 고려해 공공재원 활용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며 “서울의 시가지를 일시에 개발하는 것은 일시에 노후하는 문제를 가져와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예상되며 저층주거지 관리에 중요한 이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중물사업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이 지속가능한지와 공공의 지원사업이 시장에서 복제될 수 있는 사업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건 도시재생본부장은 “중장기와 단기의 투트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대안적 사업은 다수의 지역, 주민체감 어려운 문제, 형평성의 문제 등 한계가 존재해 해제지역 전체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고 공공재원 투입의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마무리되고, 현재까지 과반 이상이 해제되었다. 해제이후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모아진 의견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해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 및 관리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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