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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지방선거 핵심 쟁점 부상하나
상계, 목동, 압구정 등 규제 반발하며 메니페스토 운동 전개 방침
2018년 03월 22일 (목) 16:58:11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정부의 과도한 재건축 규제가 이어지면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비(非)강남권 단지 주민들이 강력 반발과 함께 단체행동을 보이고 있다.

양천구와 마포구, 강동구, 노원구 등 각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비강남 국민연대’를 구성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안전진단 강화를 위한 행정예고 마지막날이었던 지난 2일, 직접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를 찾아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3일에는 목동 현대백화점 인근에서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비강남 국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주차난과 낡은 배관, 층간소음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오며 재건축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토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안전진단 강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삶의 질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수립한 정책에 비강남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게 됐다”며 “비강남 지역 차별하는 정책을 즉각 철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대규모 시위에 이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권퇴진 운동과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강력한 반발에도 강화된 기준을 강행했으며 다만 많은 의견이 접수된 소방활동 용이성,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는 확대 조정했다.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에서 소방활동의 용이성 항목 가중치가 0.175에서 0.25로 확대되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0.2에서 0.25로 상향 조정됐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등급평가기준도 완화했다.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세대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재건축 대상 단지 주민들은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일부 조정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는 “주차부분에서 최하등급을 받아도 주거환경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야 다른 평가와 무관하게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무리한 규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궐되는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장 등에 대한 낙선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재건축 규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지역 여론이 요동치자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13일 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해 실시하도록 했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평가로만 안전진단을 하고 그 외의 노후·불량 건축물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환경 중심 평가에는 입주자 만족도 항목을 신설해 각 항목별 평가 비중을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15% ▲구조안전성 15% ▲비용분석 10%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황희 의원 이외에 고용진(서울 노원갑), 박영선(서울 구로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 등 8명의 여당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 30년과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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