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현장과 정비사업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단지들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가 계속되면서 현재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추진위들과 상계·목동·강동 등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은 (가칭)미래도시재생시민연대(이하 도시재생연대)를 구성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단체행동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아파트 158만9646가구 중 준공 30년 이상으로 재건축을 진행 중이거나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는 28만6184가구로 집계돼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진단 강화, 35층 층고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 규제 철폐를 위해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함께하고 도시재생연대를 구성해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도시재생연대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지역 상황에 맞는 이슈를 정리해 궐기대회, 정책입법청원, 메니페스토 운동 등으로 정치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 대표자들이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수평적 구조를 만들고 지역 현안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직구성을 위해 압구정지구재건축협의회 권문용 회장(압구정5구역 추진위원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단장으로 김구철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위원장(아르떼스페이스 회장)을 추대해 적극적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현재까지 모아진 주요 현안은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대한 철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35층 층고제한 폐지 ▲용적률 규제완화 ▲정비사업 시기조정 등 폐지 ▲정비기반시설, 학교용지분담금 등 정부·지자체 부담 ▲각종 인허가기준 완화와 기간 단축 등 과도한 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와 정비사업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들은 당초 1만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집회를 계획하기도 했으나 지역별로 현안이 달라 이슈별 사업장들을 모아 목동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과 상계동을 위시한 북부권, 강남·서초지역의 강남권, 송파·강동지역의 동부권 등 권역별로 수백명 단위의 소규모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을 현수막으로 공동제작해 각 아파트에 게시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청원서를 마련해 서울시장 후보와 구청장 후보, 시·구의원 후보들에 전달하고 각 후보들의 공약과 답변을 점검해 메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권문용 준비위원장은 “서울 도시 경쟁력을 최하위로 몰아간 성냥갑 스카이라인은 박원순 시장 등의 35층 층수제한 등 아무런 근거 없는 규제 남발 때문”이라며 “성냥갑 스카이라인은 다음 시장이 반드시 타파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뿐 아니라 첨단 IoT, AI 기술 등이 접목되어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기에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박원순 시장을 제외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논의되는 이들 중 35층 규제나 안전진단 문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해 최근 뚜렷한 입장을 내놓은 후보는 없다. 하지만 도시재생연대와 같은 비중있는 목소리가 전달되면 각 후보들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전문가들도 “최근 과도한 재건축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고 안전진단 문제, 35층 층고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관련 이슈가 다양해 한강변뿐 아니라 서울 전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로 부상할 수 있어 6월 지방선거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