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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7년 간의 도시재생 노하우 집적, 미래정책방향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 최초 수립
2018년 05월 03일 (목) 12:52:15 박상호 기자 park@rcnews.co.kr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최상위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을 새로운 트렌드와 정책‧제도적 변화를 반영해 변경한다.

지난 7년 간 도시재생 경험과 노하우를 집적해 ‘서울형 도시재생’ 미래 추진방향에 해당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해 전략계획에 새롭게 포함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방향과 정합성도 고려했다.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에는 국가와의 분권협력을 명시하고,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 및 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실행 실행 기능강화) 간 역할을 정립한다. 또한,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지원)을 공모하는 내용을 담아 마중물 예산 규모와 유형도 조정한다.

그동안 공공 주도,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됐던 도시재생사업 방향도 주민‧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분권,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의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13개) 위주에서 그 외 지역까지 확대,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다양한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전략계획은 활성화지역에만 국한돼있어 주변지역과 연계‧파급효과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특별법 상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의미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도 기본방침에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 5대 권역별(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도시재생 구상 등을 담았다.

기존 서울형 도시재생은 초기 공동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서울형 도시재생은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있는 도시재생 특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와의 분권‧협력 ▴일자리 창출 ▴안전한 정주환경 ▴지속가능한 미래, 네 가지 목표 달성에 집중한다.

5대 권역별 도시재생 구상은 최상위 도시재생 법정계획이라는 위상을 고려해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포함하고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반영하여 ‘광역교통 개선계획’은 물론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안전‧방재 분야 서울시 계획까지 반영해 권역차원의 통합적인 재생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확대‧다양화되는 도시재생사업을 뒷받침하고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해소해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계획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프로세스도 기존 4단계(준비→계획→실행→자력재생단계)에서 3단계(거버넌스구상→계획 및 실행→자력재생단계)로 개편한다.

또, 실행주체는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심에서 주민‧공공이 참여하는 ‘민관상생협의회’로 확장한다. 공공 마중물사업 이후 마을협동조합, 지역재생기업(CRC)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일반시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지난 18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 법정계획으로, 서울시는 대도시 서울의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을 담은 최초의 법정계획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다.

공청회는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강희은 서울시 재생정책과장)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발표(윤옥광 서울시 재생전략팀장)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최막중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홍경구 단국대교수,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수성연구원, 임선영 중앙일보 기자, 소성환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장, 서울연구원 김인희 선임연구위원, 조준배 SH공사 도재생기획처장이 참여했다.

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5월)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5월)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5월)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6월 예정)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전략계획을 올 상반기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지 7년째로, 정부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을 이어받아 ‘도시재생뉴딜’정책으로 확대하면서 도시재생이 전국적 확산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변경된 새로운 전략계획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활력 있는 도시재생 특별시, 서울’ 만들기에 한층 가까이 나갈 것”이며, “시민이 직접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공청회에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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