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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 움직임 가속화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 18일 세종문화회관서 규제철폐 선포대회 예정
2018년 05월 03일 (목) 12:54:47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2016년 3월 18일 진행됐던 서울시 행정갑질 규탄 및 규제철폐 조합원 총 궐기대회 모습

규제가 가중되고 있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들이 시민연대를 결성해 규제철폐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 19개 구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들은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이하 서미연)’를 구성하고 단체행동을 통해 법‧제도 개선운동과 함께 매니페스토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미연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 규제철폐 및 행정갑질 추방 재개발‧재건축 100만가족 선포대회(이하 선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미연은 각 구별 재개발·재건축 지역연합회장이 공동회장을 맡는 연대체계를 구성하고 압구정지구재건축협의회 권문용 회장(압구정5구역 추진위원장)과 주거환경연합 김구철 조합경영지원위원장(아르떼스페이스 회장)을 각각 준비위원장과 추진단장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선포대회 준비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방향과 구체적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서미연은 정부나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각각의 단위 추진위‧조합의 힘으로 개선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아 원활한 사업진행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 내 각 추진위‧조합들이 힘을 합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미연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용적률·층수 규제 등 서울시의 부당한 규제를 철폐하고 각종 인‧허가를 불모로 한 행정갑질을 추방함으로써 도심내 유일한 주택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창의적인 도시 경쟁력 확보와 주거환경개선으로 서울을 ‘세계적인 미래도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미연 김구철 추진단장은 “서울시의 일률적인 층수 규제는 도시경관 저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단지 획일화와 녹지공간 감소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며 “도시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해나 싱가폴 등 아시아 경쟁도시를 넘어 세계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층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 한 후 인위적으로 용적률과 층수를 규제하고 기부채납 등에 따라 마치 선심을 쓰듯 인·허가권을 볼모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 없이 이루어진 종 세분화는 재조정되어야 하고 용적률·층수 규제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연은 오는 5월 18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서울시 규제철폐 및 행정갑질 추방 재개발‧재건축 100만가족 선포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포대회는 1부 행사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로 추진위원장‧조합장 및 조합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주제토론과 2부 행사로 6.13 지방선거 주요 후보자에게 전하는 선언문(공약채택) 낭독과 선언문 전달 출정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장 및 각 구청장 주요 후보들을 방문해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 후보자들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 및 실천 의지 등을 담은 자료집을 만들어 각 정비사업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각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지속성을 확보해 2020년 총선까지 연계한 시민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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