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고 정비사업 현장의 민심을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시민연대(약칭 서울 미재연)’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공식 출범을 알리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와 ‘6·13 주요정당 서울시장후보 초청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미재연은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각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조합이 연대해 구성한 조직이다. 각 지역별 재개발·재건축 연합회장을 공동회장으로 추대해 공동회장단 완전합의제로 운영해 각 지역의 현안을 골고루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미재연에서는 6·13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및 구청장 후보로 입후보한 주요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취합된 ‘서울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공약에 반영하고 실천을 촉구하는 메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5일 주요정당 서울시장 후보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함과 동시에 표심을 전달해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장성호 원장이 주제발표를 맡고 재건축·재개발 대표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공유한다.

미재연에서는 이날 행사에 서울시 100여개 추진위·조합에서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재연 김구철 추진단장(아르테스페이스 대표)은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각 후보자의 정견을 듣고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약에 반영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을 청취해 그 결과를 미재연 구성원 전원에게 알림으로서 선거와 관련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미재연에서는 완화되어야 할 규제 1순위로 주거지의 최고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의 일률적 층고제한을 꼽고 있다.

미재연 권문용 준비위원장은 “한강은 ‘신이 내린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일률적 층수 규제는 도시미관 저해 뿐 아니라 도시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가 간 경쟁이 아닌 도시 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서 서울이 상해나 싱가폴 등 아시아 경쟁도시를 넘어 세계 속의 도시로 당당히 자리 잡기 위해서 층수 자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도시 건설로 ‘미래도시 서울’, ‘스마트시티 서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재연에서는 선거 후에도 공약실천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은 물론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연계한 메니페스토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