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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의 든든한 조력자, 이원균 법무사
오랜 검찰수사관 경험 바탕으로 한 조언으로 각광
2018년 06월 08일 (금) 12:50:57 김영준 기자 kim@rcnews.co.kr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함께 해주는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든든한 일이다. 같이 의논하며 진행한다면 한결 쉽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살펴봐도 뛰어난 성취를 보인 왕의 옆에는 항상 출중한 인재가 함께 있었다. 중국 한(漢)나라 고조 유방 역시 한신, 소하, 장량이라는 한초삼걸(漢初三傑)의 도움이 있었기에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라는 항우를 꺾을 수 있었다. 조력자의 역할은 특히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 더욱 빛을 발할 터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보통 제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정비사업이라는 쉽지 않은 ‘장거리 레이스’를 시작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추진위원회, 나아가 조합에게 조력자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특히, 정비사업은 법규와 정책, 규제 등이 수시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조언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수 없이 많은 협력업체들의 존재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정비사업 시장에는 전문가를 자칭하며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이 무조건 추진위‧조합에 큰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대가를 넘어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 추진위‧조합을 현혹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협력업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제외하고는 남 일 대하듯 하는 사람도 있을 터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원균 법무사는 추진위‧조합에게 참 든든한 조력자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법무사의 역할은 등기 관련 업무 및 단순 송무 등이다. 물론 이원균 법무사도 많은 추진위‧조합의 협력업체로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균 법무사의 역할이 더욱 빛나는 순간은 역시 추진위‧조합이 사업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 등에 휘말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다. 그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실무경험 때문이다.

이원균 법무사는 검찰 수사관으로 30여년간 근무하며 굵직한 사건을 두루 수사한 바 있다. 특수부, 강력부, 외사부, 형사부 등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IMF환란사건 등을 수사했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서울북부지청(현 북부지검) 수사과 근무 당시 상계동 재건축조합 사건을 수사한 것을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정비사업 관련 수사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부동산 전담 수사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검찰 근무 중 수상한 법무부장관상, 검찰총장상, 옥조근정훈장 등도 그의 능력을 방증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원균 법무사는 검찰 수사관 근무 중 대림산업(e편한세상)에 스카웃돼 법무팀 및 감사팀 담당 임원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특수부 용인경전철 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대강 담합사건 관련 수사, 서부지검 특수부 북아현 뉴타운 재개발조합 관련 수사 등에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상황에 따라 최적의 대응전략으로 대처해 큰 신임을 얻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검찰 수사관으로 대기업 임원으로 특별채용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그리고, 이원균 법무사가 그동안 쌓아온 이와 같은 경험들은 현재, 갈수록 각종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

“검찰 수사관을 거쳐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한 후 법무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정비사업 관련 일을 하는 후배로부터 수많은 고소·고발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서울 은평구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을 소개받고 자문해주다보니 정비사업과 더욱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언하고 함께 노력하다 보니, 저 또한 정비사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깊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이원균 법무사가 각 현장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원균 법무사는 오랜 수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사람과 수사 받는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과 방향설정 등에 탁월한 혜안을 자랑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위법한 행위를 적법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이원균 법무사는 “갑작스럽게 검찰수사 등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며 “예상치 못한 검찰수사 등에 휘말린 추진위‧조합 집행부 등이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특이한 점은 이원균 법무사가 함께 고민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이 비단 계약을 맺은 현장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현장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다보니 알음알음 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원균 법무사는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시간이 허락하는 데로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규모가 큰 주요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무리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정비사업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정비사업 현장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각 추진위‧조합은 특히 더 업무처리 및 용역업체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비사업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그가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은 바로 추진위‧조합의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다. “과거의 관행대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업무처리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많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이원균 법무사는 “작은 문제가 발생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소위 비대위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해 경찰이나 검찰에 수시로 불려 다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의 결과로 조합 집행부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고 사업지연으로 이어져 엄청난 금융비용이 발생, 조합원들 또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회사의 CEO 또는 오너의 의지와 추진력 등에 따라 회사의 발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정비사업 또한 최선두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조합장의 의지와 열정, 추진력 등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규와 정책, 각종 규제들이 갈수록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조합 임원들 또한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해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각 정비사업 현장들이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입니다.”

오랜 수사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으로 많은 정비사업 현장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원균 법무사. “정비사업 현장의 수많은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돕겠다”는 그의 말에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진한 애정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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