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재건축 공약이 표심 갈라 … 현장 의견 반영 가능성 높아져

6·13 지방선거가 예상대로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여당은 그동안의 기조에 따라 재건축 규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각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보유세 인상안 발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 단체장들이 내건 재건축 활성화 공약들이 상당부분 표심을 자극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재건축·재개발 관련 일부 규제 완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은 대부분 재건축·재개발보다 도시재생에 힘을 쏟는 분위기로 전반적으로는 규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균형발전하는 서울’을 강조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환수 철저,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사업 진행, 서울형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와 협력해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하고 환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환수된 부담금은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해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경기도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공약으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택, 신생아 출산가정 아이사랑 공공임대를 특별공급도 공약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연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맞춤형 특화 리모델링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에 개발벨트를 조성하겠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인천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을 추진하는 한편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반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기초단체장들은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걸어 향후 서울시와의 조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당선자는 재건축 사업 적극 지원,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 복합개발,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당선자는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활성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도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당선자는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지원 확대, 가락시장 현대화 지원 및 옥상 공원화 등을 약속했다.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강남권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내세웠다. 보수성향이 강한 강남 4구 중 3곳을 민주당 후보들이 가져간 것은 재건축 공약의 힘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 지면서 ‘서울, 미래도시 재개발·재건축 시민연대(미재연)’ 등 정비사업 현장의 단체행동과 압력행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건축 공약이 가진 파급력을 감안할 때 2년 뒤에 치러질 총선에서도 상당부분 표심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재건축 공약을 내세운 기초단체장들이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