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이 조합측의 패소로 일단락되면서 사업이 정체됐던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이 조합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선출 등을 위한 총회 개최 준비에 한창이기 때문이다.

∥ 한남5구역은?

현재 나와 있는 사업계획에 따르면,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18만6781㎡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한남5구역은 건폐율 33.37%, 용적률 221.57% 등을 적용해 공동주택 45개동 23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지어질 예정이다.

특히, 한남5구역은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확보돼 있고,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구역 중에서도 한강변에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장이다. 게다가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향후 80만평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그 미래가치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한남5구역은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것도 사실이다.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많은 재개발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주차난 또한 매우 심각하다. 이에 더해 구역 내 대규모 변전소와 고압 전류가 오가는 2개의 송전철탑이 자리 잡고 있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기도 하다.

이에 한남5구역 주민들은 지난 2001년 ‘동빙고구역재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비사업에 나서 시공자를 선정하기도 했으나, 구역이 2003년 제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을 겪다가 2009년 10월 1일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된 후에야 다시 재개발사업에 나설 수 있었다.

이후 한남5구역은 한남지구가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관리 하에서 2010년 6월 15일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고, 2012년 8월 22일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 우여곡절 많았던 5년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합설립 인가 후 한남5구역의 사업진행 또한 그리 녹녹치 않았다. 조합 집행부가 촉진계획변경을 준비하던 중인 지난 2014년 3월, 일부 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원해임총회가 개최돼 동년 11월 해임총회 무효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이 중단되는 내홍을 겪기도 했고, 2015년 상반기 서울시가 ‘한남뉴타운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사업진행에 혼란을 겪기도 했으며, 동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총회가 성원 부족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또한 다시 한 번 총회개최에 나서 지난 2016년 1월 26일 윤원기 조합장을 비롯한 신임 조합집행부(이하 2기 집행부)를 구성하기도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성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또다시 사업이 중단됐다. 해당 소송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성원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총회 참석인원 미달로 임원선임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지난 5월 30일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판결은 2기 집행부가 원활한 사업진행 등을 위한 촉진계획변경(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민들의 실망이 더욱 컸을 터다.

∥ 조합정상화 후 탄력적인 사업진행 기대

사실 한남5구역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높이 제약에 따른 사업성 저하문제나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다행인 점은 2기 집행부가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촉진계획변경(안)에 담았다는 점이다.

또한, 촉진계획변경(안)은 용적률 상향과 세대수 증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최대한 많은 세대가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하는 동별 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합이 정상화되면 이후 사업절차가 탄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한남5구역은 오는 9월 20일 임원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한 번 사업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남5구역이 많은 조합원들의 바람을 담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

잠깐 인터뷰 -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윤원기 전 조합장

“조합원과 함께 한남5구역의 미래 만들어 갈 것”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이 혼란을 거듭하던 지난 2016년 1월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됐던 윤원기 전 조합장. 특히, 그는 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아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힘썼다.

조합의 통장이 모두 압류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우선 사비를 통해 조합을 운영했던 것은 물론이고, 사업진행을 위해 필수인 운영자금 확보에 힘써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기로 결정해 6억5000만원, 협력업체로부터 5억원 등 합계 11억 5000만원의 무담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전 내 여러 관계부서와의 대화창구를 변전운영부로 단일화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변전소는 반포대교 북단으로 이전하되 면적은 5500㎡ 규모, 정형화된 부지, 중장비가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 확보 등의 조건이 반영되도록 촉진계획변경(안)에 포함시켰고, 고압선 송전선로는 철탑이 없이 지중화 하되 비용은 추후에 협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촉진계획변경(안)을 완료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더불어 윤원기 전 조합장은 부임 당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것을 감안,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매주 간담회를 개최해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원하는 사항을 듣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한남5구역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위를 내려놓게 됐던 윤원기 전 조합장이만,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그의 애정은 여전히 뜨겁다.

윤원기 전 조합장은 “2016년 1월 총회 당시 성원이 될 것이 확실시 되자, 모 조합원이 총회 시작 20분 전에 폭발물설치 허위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특공대 및 군과 수색견, 소방차 등이 동원돼 주변 도로가 차단됐고 내부를 탐색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총회 참석차 왔던 15명의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되돌아간 확인되지 않은 조합원들도 꽤 될 것으로 보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대법원에 상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조합원들이 흑백을 가리기보다 빠른 사업진행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합장 사퇴서를 제출하고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조합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때다. 사업을 같이 헤쳐 나가야 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조합원 여러분이 우리 한남5구역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한다.

윤원기 전 조합장은 임원선거가 마무리 돼 조합장에 다시 선출되면 하루 빨리 촉진계획변경(안) 결정고시와 건축심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시공사 선정 등의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남5구역의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한남5구역이 향후 어떤 사업진행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