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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 시 산업의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2018년 09월 03일 (월) 13:50:26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개정 전 제10조 제2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들을 정하고 있는 바, 동항 제1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이다.

그런데 입안권자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초조사를 이행함에 있어 “산업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였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진 정비구역지정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가 되는 것일까?

당 법인에서 수행한 판결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 내용

산업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정비구역 지정처분은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무효가 아니라는 특별시장(피고) 및 조합(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내용

① 개정 전 도정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해야 할 요건을 총괄적으로 설시해놓은 것으로, 정비사업마다 세세한 기준은 동 규정상의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②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민의 현황 등의 조사가 필요하나, 산업의 현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필요한 조사이며, 주택재건축사업과는 무관한 항목이다.

③ 해당 조항의 문언의 형식을 보더라도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 주민의 현황과 산업의 현황 모두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법원의 입장

당사자의 위 주장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예정구역은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써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예정구역이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이 사건 예정 구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체, 판매업체, 서비스업체 등의 수를 파악하는 방식의 ‘산업의 현황’에 관한 조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에 단지 위 각 규정에서 정하는 일부 사항에 대한 기초조사가 누락된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위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위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4. 결어

산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는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인바,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필요한 조사항목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 역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업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채 이루어진 정비구역지정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는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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