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지정을 포함한 또 한번의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 종로구·중구·동작구·동대문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곳이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그리고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기존의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은 집값 안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함에 따라 전체 투기과열지구는 이번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이 적용된다.

그 밖에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9월 중에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해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8·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현상은 수도권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의 집값 상승이 거래가 적은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발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은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일명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거주환경이 뛰어나고 향후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곳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풍부한 유동자금을 바탕으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각종 규제로 인한 매물 품귀현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집값 상승세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이미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곳인데다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들도 이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있던 곳이라 이미 받고 있는 규제에 약간의 대출규제가 더해지는 상황이어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요억제 일변도에서 일부 공급확대로 돌아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방안 역시 효과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은 가용택지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되지 못하고 별도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발호재로 인한 단기 집값 상승을 우려해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결국 공급을 축소시켜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에 외곽의 공공택지 개발보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