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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 무더기 입건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불법행위자 60명 형사입건
2018년 09월 27일 (목) 15:45:12 김영준 기자 kim@rcnews.co.kr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자 60명을 무더기 형사입건했다. 많게는 수천만 원대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중개한 브로커부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불법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 당첨된 위장전입자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전담팀을 꾸린 1월부터 부동산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 분양권 및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에 대한 상시 단속‧수사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에서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에 대한 단속 결과 주택법 위반이 의심돼 서울시에 의뢰한 경우도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시에 적발된 청약통장 브로커의 경우 전단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하고 불법으로 사들인 뒤 당첨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별한 사무실 없이 대포폰, 대포통장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투자정보 제공을 핑계로 1:1 상담과정에서 은밀하게 분양권 불법 거래를 알선한 부동산 강사도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는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기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주택가 주변 전봇대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붙여 버젓이 광고를 하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의 청약조건을 따져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을 주로 노렸다. 가점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들은 특정한 사무실 없이 카페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타인명의의 선불식 휴대전화(대포폰)를 이용하며 현금거래를 하거나 차명계좌(대포통장)를 사용함으로써 수사망을 피해왔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전주(錢主) 등이 청약신청을 한 후 실제 당첨된 아파트에는 고액의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시 민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청약통장을 불법적으로 사고 판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 등이 모두 처벌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는 식으로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9명도 적발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도, 서울 OO지구 아파트를 다자녀 가구로 특별공급 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고 당첨 이후 다시 지방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장전입해 부정하게 당첨된 사람도 적발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구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약통장 불법 거래, 전매 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거짓매물, 임의적 가격형성 및 일정 수준의 가격 통제 등을 통해 가격상승을 부추김으로써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일체의 가격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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