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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도심 업무빌딩에 주택 짓겠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공급효과 미미할 것
2018년 10월 19일 (금) 15:39:25 권종원 기자 jwkwon@rcnews.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심 업무빌딩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조성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주로 외곽 공급에 치우친 주거 정책은 잘못됐다”며 “교외가 아닌 서울 도심 업무빌딩 일부를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해온 박 시장이 내놓은 서울 주택 공급의 대안이다. 집값도 잡고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리 후한 것 같지 않다.

전문가들은 박 시장의 도심 업무빌딩 임대·분양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많고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심 업무빌딩에 주택 공급만으로 부족한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엔 벅차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 내 업무용 오피스 공실률이 높다고 해서 주거비율을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며 “재개발·재건축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과 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부채납 비율을 임대주택 확대로 돌리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시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등 역세권에서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건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사업인 만큼 유인책이 확실하지 않으면 현재 주택시장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 새로 짓는 건물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정부가 규제로 건물주를 압박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도심 내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임대료 책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도심 임대주택 공급을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제공하고 그 대신 임대보증금을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두겠다”며 “그 보증금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더 지으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도심에다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높은 건물을 많이 짓겠다"며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에 문제가 생기니까 공공임대를 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관계자들은 “서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주택수요자들은 임대보다는 자가 소유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며 “최근 나오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양질의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임대도 공급 가능한 근본적 방법을 제쳐두고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방안만 내놓는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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