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ㆍ국토교통부 공동출자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

서울시가 국토부와 공동으로 ‘토지뱅크’를 세워 내년까지 사회주택 1,2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1,200억원을 투자해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사회주택 조지지원리츠’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1대2로 공동출자해 운영된다.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에 30년 간 저리(연2%)로 임대하면 주거 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비영리법인 등이 주택을 지어 청년과신혼부부 등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회주택을 도입해 지금까지 총 사회주택 936호를 공급해왔다. 이중 절반가량은 입주를 완료했다.

시는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사회주택 300호를, 내년에는 900억원을 투입해 900호 등 총 1,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3년 동안 시가 공급한 사회주택물량보다 약 30% 더 많은 규모다.

또한 서울시는 시 재원만 투입했던 기존 사업방식과 비교해 최대 4배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공급물량 확대는 물론 그동안 예산 한계로 어려웠던 990㎡이상 인 중규모 토지 매입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2개 이상 필지를 연접해 단지형 사회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새롭게 시도한다.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공동출자금만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추가로 조달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리츠의 역할을 확대해 소규모 생활권 단위로 부지를 매입하고 자치구와 협력을 통해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실, 주민카페, 도서관 등 각 지역에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생활인프라를 사회주택과 복합해 건설한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할 사회적경제주체를 오는 12월 14일 까지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주) 홈페이지 및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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